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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원 판결 세번째 취소…'한정위헌' 논란 여전 GS칼텍스 재판 취소 청구 받아들여헌법재판소가 역대 세번째로 한정위헌 결정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역2022.07.21 18:41
공수처, 헌재 결정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적극 참여" 사후 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공수처는 21일 "국회가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2022.07.21 17:41
사후통지 없는 수사기관 통신자료 수집…'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적법절차 원칙 어긋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보수사기관의 개인 통신자료 수집 뒤 통지절차2022.07.21 17:20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항소심 무죄…"고의 없었다" "형사책임 없지만 피해자 아픔 반성하길"…1심 집유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2022.07.21 15:47
[속보]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1심 유죄 →2심 무죄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독직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2.07.21 14:48
'고객정보 해킹 유출' 하나투어 벌금 1000만원 확정 하나투어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일리지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한예주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대량유출 사태를 빚은 하나투어와 책임간부2022.07.21 12:00
OECD 뇌물방지작업반, 법무부 헌법재판 지지성명 "수사권 축소 개정법, 수사 및 기소체계 심각히 축소"법무부는 21일 OECD WGB가 검찰 수사권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2022.07.21 10:53
서민 울리는 펀드·가상화폐 범죄…대검, 강력대응 지시 구속영장심사에 피해자 진술권 최대한 보장검찰이 펀드사기·가상화폐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형 경제범죄 사건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펀2022.07.21 10:00
법무부, '尹정부 첫 특별사면' 준비 돌입…MB 풀려날까 일선 검찰청에 협조 공문…사면 가능성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남용희 기자2022.07.21 05:00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집유 4월 선고 예정이었으나 변론재개… 검찰 구형은 징역 1년독직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2022.07.21 00:00
곽상도 아들 "성과급 50억 많이 놀랐다…배우자에도 안 알려" 아버지 뇌물 재판에 증인으로…27일 보석 심문할 듯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면서 성과급 50억 원을 받은 것에 본인도 놀랐다고 20일2022.07.21 00:00
최강욱, '문 대통령 축하전화' 보도 손배소 2심도 패소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2.07.20 12:18
요양병원 투자금 수억 '꿀꺽'…그래도 횡령 무죄 왜? 대법 "무자격자 의료기관 약정은 보호 가치없어"무자격자가 요양병원을 설립해 투자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써버렸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2022.07.20 06:00
'징역 10개월 구형' 최강욱 "전 채널A 기자가 진실 밝혀야" "허위 사실로 비난" vs "취재윤리 위반 기자 비판"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2022.07.19 15:58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위, '마약 혐의' 항소 취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사위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 혐의2022.07.19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