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마약전쟁' 가장 바쁜 검사…"마약음료도 최대 14년, 충분할까요"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과장 인터뷰 마약 확산 원인은 비대면 거래 보편화 청정국 회복 위해 인력·예산 투입해야김보성 대검찰청 마약과장은 2006년 검찰 입문 후 줄곧 마약·조폭과 2023.06.27 05:00
'50억 클럽' 박영수·양재식 영장 청구…"대장동 이익 200억 약속" 특정범죄경제법상 수재 등 혐의검찰이 박영수(사진) 전 특별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3.06.26 18:51
[속보]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3.06.26 17:50
[현장FACT] 박희영, 법원·구청 직원에 둘러싸인 채 법원 출석 (영상) [더팩트ㅣ선은양 기자·서예원 인턴기자] 26일 오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습니다.박 구청장 출석에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박 2023.06.26 17:39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측근 이한성·최우향 보석 석방 보즘금 5000만 원·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대장동 개발 사업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 전 기자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한성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공동2023.06.26 14:04
대법 "직업병 산재보험금, 인과관계 마지막 사업장 임금이 기준" 여러 회사에서 일하다가 직업병 판정을 받았다면 산재보험금을 산정할 때 직업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마지막 회사의 평균임금을 적용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2023.06.25 13:49
23년 전 성폭력 미제사건…범인은 무기징역 복역 중이었다 검찰, 성폭력 장기미제사건 범인 10명 기소 경찰과 성범죄자 DNA 전수조사로 밝혀내검찰과 경찰이 DNA 자료를 전수조사해 중대 성폭력 장기미제사건 범인 10명을 찾아냈다./더팩2023.06.25 12:03
'피고인 신상공개' 급물살…"실익 있나" vs "피의자도 하는데" 무죄추정 원칙 위배 쟁점화 범죄예방 효과 실증조사 쟁점 알권리 위해서도 필요 의견도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 신상공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2023.06.25 00:00
'면직 집행정지 기각'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즉시항고"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할 뜻을 밝혔다./남용희 기[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즉시2023.06.24 10:59
'하얏트호텔 난동 사주' 주범 구속영장 또 기각 "구속 필요성·상당성 부족"폭력조직 '수노아파'의 호텔 난동을 사주한 주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 13일 영장실질심사 재판에 출석하는 수노아파 조직원들의 2023.06.24 10:35
검찰 "쌍방울 임원들, 김성태 재판 증인 출석 방해" 횡령 ·배임 혐의 김성태 전 회장 공판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뇌물·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판을 열었다./이새롬 2023.06.24 00:00
'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2심도 패소…"300만 원 배상" 정정문 게재 부분 취소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3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2023.06.23 15:33
한상혁 면직 유효…법원 "방통위 신뢰 저해 위험" "방통위원장도 위원 중 하나로 면직 가능"법원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면직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2023.06.23 14:59
"사형 만족한다" 권재찬 2심 무기징역 감형…"기획 살인 아냐"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법원 "중대 살인사건과 비교 필요"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2021년 122023.06.23 14:08
[속보]'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3월 9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2023.06.23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