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결 관련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1.15.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5일 재판 지연 해소를 당면 과제로 꼽고 불필요한 전보인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당면한 사법의 과제는 재판지연 해소이자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라며 "분쟁해결의 적기를 놓쳐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최종적 분쟁해결기관인 사법부의 역량에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는 현실이 뼈아프다"고 밝혔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며 "법관인사 이원화가 사실상 완성된 고등법원 중심으로 기수 제한 등 다수 지방법원법관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한편,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증원과 젊고 유능한 법관 충원과 경륜있는 법관의 적극적 활용 제도 도입과 재판연구원 증원, 법원 공무원 역할 확대 등도 거론했다. 재판과 민원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취임사 첫머리에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의 사망을 언급하며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는 법관의 희생과 헌신이 당연시되는 제도와 인식 아래 선진사법의 미래는 올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제도의 도입과 개선에 필요한 사법예산 확보도 강조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비율마저 감소하고있다"며 "사법부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관 판결에 불만을 품은 정치적 비난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아닌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비난으로 법관의 독립성과 소신이 위축되는 현상에 법원행정처가 제 역할을 다했는지 되돌아보겠다"고도 했다.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995년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의 핵심 보직으로 재판 업무는 맡지 않는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