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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중앙지검 증축에 '코바나 전시 후원' 설계사무소
대통령실 설계·감리 맡아 '특혜 논란' 법무부 "국내 CM분야 1등 업체" 해명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증축 설계용역 공모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를 선정했다. /이새롬 기
2022.10.05 16:40
공수처, 검사 9명 인사 단행…부장검사 3명 승진
조직 정비 차원…김진욱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5일 검사 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
2022.10.05 11:18
'유명무실' 검찰시민위원회…3년 만에 16% 수준 급감
2018년 1079회→2021년 178회 박주민 의원 "검찰 소극적 운영…실효성 높여야"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
2022.10.05 10:02
검찰 "김웅 주장 신빙성" vs 공수처 "재판서 입증할 것"
검찰 무혐의 처분에 공수처 "우리가 증거 더 많아"공수처는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2022.10.05 00:00
[2022국감] '신당역 전주환' 영장기각 질타…"고인에 무척 송구"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조속한 임명 촉구도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놓고 여야 설전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
2022.10.04 19:03
[속보]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1개월 결정
허리디스크 파열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정경심 전 교수가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허리디스크 파열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정경심 전 교
2022.10.04 17:56
시민단체, '文 서면조사 통보' 감사원장 공수처 고발
"정치적 중립 어겨"…직권남용·감사원법 위반 혐의시민단체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
2022.10.04 16:07
공수처, '이첩요청권' 행사 전 심의 받는다
수사심의위 거치도록 개정안 마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논란이 된 '이첩요청권'을 두고 행사 전 심의를 거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
2022.10.04 14:35
'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1심 무죄…"비방 목적 아냐"
'허위사실 유포' 사실은 인정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2022.10.04 11:57
'성남FC 의혹' 농협·현대백·알파돔 등 7곳 압수수색
농협, 2014~2022년 총 51억 원 후원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농협과 현대백화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남FC 후원금
2022.10.04 11:41
박은정 "윤석열 찍어내기?…한동훈, 반법치적"
SNS에 "모든 공직자 비위 저지르면 징계받아" "한동훈 프레임 전환 시도 행태…탁월한 정치인"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은정 검
2022.10.04 11:19
[ 2022국감] 尹 정부 첫 국감…김명수 대법원장 "날카롭게 짚어 달라"
"독립된 법관의 '좋은 재판' 실현이 사명"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국감을 통해 법원 스스로 미처 살펴보지 못한 미흡한 부분을 국민의 시각에서 날카롭게 짚어 달라"고 촉구했다./더
2022.10.04 11:11
[속보] 검찰, '성남FC 의혹' 농협·현대백화점 등 압수수색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농협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6부(유민종
2022.10.04 10:57
스토킹범죄자 구속영장 '30% 이상' 검찰·법원서 막힌다
10명 중 7명 '처벌불원' 사유로 불송치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스토킹 범죄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기각한
2022.10.04 10:48
[속보]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1심 무죄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
2022.10.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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