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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유시민 5억 손배소…"형사재판 판결 뒤 진행" "'알릴레오' 등에서 허위사실 유포'" 5억 청구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관련 형사 사건의 2심 결과를2022.09.28 14:41
법무부, 론스타 판정문 전문 공개…"국민 알권리 보장"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의 판정문 전문이 28일 공개됐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 사건 판정 선고와 관2022.09.28 11:49
'쌍방울 뇌물 의혹' 이화영 구속…"증거인멸 우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2022.09.28 06:21
한동훈 '직접 등판'…헌재 "법무장관 권한 침해됐나" 당사자적격 쟁점…"수사지휘권 있다" vs "행정권자일 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을2022.09.28 00:00
'검찰 수사권 축소' 헌재 변론 종료…한동훈 "충분히 잘 들어줘" 국회 측 "재판부 현명한 판단 기대"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2022.09.27 20:00
'10억 의혹' 野 정치인 영장 청구…"단순 채무관계" 반박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야당 정치인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이효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청탁 대가 등으로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야당 정치인의 구속영2022.09.27 18:51
산업부 국장 "월성 원전 이용률 낮게 평가되길 희망" "백운규, '원전 2~3년 뒤 가동 중단' 보고하자 질책"월성 1호기 원전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산업부2022.09.27 17:21
'백현동·김문기 발언' 이재명, 내달 18일 공판준비기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8일로 잡혔다./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22.09.27 16:00
'한동훈 "헌재, 단호한 선언 기대"…'검찰수사권 축소' 공개변론 국회 측 "법무부 장관에 당사자 적격 없어"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2022.09.27 14:32
박은정 검사 "노부모 친정집 압수수색한 검찰 유감" "휴대폰 비번도 협조했는데" 지적'윤석열 총장 불법 감찰' 의혹의 당사자인 박은정 검사가 노부모가 사는 친정집을 압수수색한 검찰에 유감을 표시했다./박은정 검사 페이스북[더팩트ㅣ장2022.09.27 14:10
공수처, '고소장 위조 의혹' 전직 검사 기소 고소장 분실하자 다른 사건 고소장 복사…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 혐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위조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를 기소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2.09.27 13:51
'쌍방울 법카 의혹' 이화영, 영장심사 출석…"혐의 인정 안 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2022.09.27 11:27
한동훈 장관, 오늘 헌재 공개변론 '직접 등판'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권한쟁의심판…영장청구권·탈당의도 등 쟁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2022.09.27 07:25
검찰, '위례 신도시 의혹' 유동규·남욱 추가 기소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추가 기소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2022.09.26 19:56
'고발사주' 손준성 재판 본격화…최강욱 증인 채택 내달 24일 첫 공판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2022.09.26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