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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법관 7명 중 1명 '김앤장' 출신…'후관예우' 우려 태평양·세종 등 7대 로펌 출신 37%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올해 신규 법관 임용 예정자 7명 가운데 1명이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2022.10.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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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가상화폐공개 금지, 헌법소원 대상 아냐" 정부가 암호화폐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한 조치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가상통화공개(ICO, Initia2022.10.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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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악의적 임금체불' 구속수사…전국청 지시 지난해 체불액 1조원 이상…사업주 재산관계 조사 강화검찰이 1조원에 이르는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엄정 대처 방침을 세웠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1조원에 2022.10.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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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죄 줄었지만 성범죄·촉법소년 늘었다 법원행정처 2022 사법연감…가정폭력도 증가지난해 소년범죄는 줄었지만 성범죄와 촉법소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해 소년범죄는 줄었지만 성범2022.10.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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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은메달' 국가대표, 장해 9급 판결…공단 상대 승소 훈련 중 사고로 두 차례 십자인대 파열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전 봅슬레이 선수가 훈련 중 사고로 입은 장해 등급을 재산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22.10.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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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뇌물 의혹' 구속된 이화영 킨텍스 대표, 사표 제출 킨텍스, 이사회 열어 수리 예정…직무대행 선임도쌍방울 그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킨텍스 대표(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새롬 기자[2022.10.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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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 '계엄령 문건 은폐' 장교 유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은 전 국군기무사령부 장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2022.10.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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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필요없는 지점장→팀장 전보…법원 "부당 인사" 순환 근무 명목으로 지점장을 팀장으로 전보한 회사 처분을 놓고 법원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 전보"라고 판단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업무상 필요가 2022.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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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뒤집은 검찰…'속빈 강정'된 고발사주 의혹 재판 유리해진 손준성…'제식구 감싸기' 비판도 참여연대 "공수처 기소 범위 늘려야"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았던 고발사주 사건의 판단을 뒤집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2022.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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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수수 의혹'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 법원 "증거인멸, 도망 우려"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 부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2022.09.3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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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성남FC 의혹' 두산건설 전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등 2명을 재판에 넘겼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2022.09.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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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접대 의혹' 골프장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접대를 받은 곳으로 알려진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이2022.09.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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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강력통·특수통 출신' 부장검사 2명 임명 '강력통' 김명석 변호사, '특수통' 김선규 변호사 내달 7일 임명식공수처는 30일 검찰 출신의 김명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와 김선규 변호사(32기)를 부장검사로 신규 임용2022.09.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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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형제, 1심 징역 10~13년 "회사 시스템 위협해 거액 횡령…죄질 무겁다"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가운데)가 지난 5월 6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2022.09.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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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 파열' 정경심 형집행정지심의위 내달 4일 개최 허리 디스크 등 질병을 앓고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원회가 열린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허리 디스크 파열 등 질병을 앓고있는 정경2022.09.30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