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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재정비리 뿌리 뽑겠다"…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
서울북부지검에 설치…검찰·국세청·관세청·금감원·예보공사로 구성국가재정범죄 근절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30일 출범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2022.09.30 10:30
검찰, 대명종합건설 거래은행·국세청 압수수색
대명종합건설 조세포탈·편법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거래은행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명종합건설 조세포탈·편법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2.09.29 21:18
'신림동 고시원 살인사건' 30대 구속영장 발부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고시원에서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세입자 A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
2022.09.29 21:05
국민의힘, MBC 검찰 고발…"자막 조작 반성 없어"
MBC "집권여당 고발에 깊은 유감"박대출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MBC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
2022.09.29 17:50
공수처 수사심의위원장에 '차장검사 출신' 이흥락
차장검사 출신인 이흥락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제2대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차장검사 출신인 이흥락 변호사가 고위공직자
2022.09.29 17:32
검찰, '고발사주' 김웅 무혐의…공수처 판단 뒤집어
"손준성→김웅 사이 제3자 개입 가능성"…김건희 여사는 각하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수처에서 이첩된 김웅 의원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
2022.09.29 16:59
이재웅 등 타다 경영진 2심도 무죄…"적법한 영업"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과 관련해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심
2022.09.29 16:39
[속보] 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의원 불기소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불기소 처분됐다./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웅 국
2022.09.29 13:21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배임교사죄 추가기소
검찰,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불수용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중심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기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2022.09.29 12:25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공군 중사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이 중사의 사진을 안고 있는 유족.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9.29 11:59
"너도 다쳐" 이예람 중사 2차가해 준위 2심도 실형
"시대착오적 판단으로 피해자 극단 선택"지난해 10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추모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이 묵념을 하고 있
2022.09.29 11:05
미군 기지촌 여성, 국가배상 최종 승소…"중대한 인권침해"
총 배상액 6억4700만원 확정미군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군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
2022.09.29 11:04
화천대유 이사 "곽상도 아들 50억, '김만배 통 크다' 생각"
"곽상도 의식한 돈이라고는 생각 안해"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의 아들 곽모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 위로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화천대
2022.09.29 00:00
이원석 총장, 김훈 작가 인용한 이유…신임검사 강의
'칼의 노래' 첫 문장 들며 "말과 글 하나에도 정성 다해야"이원석 검찰총장이 28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신임검사들을 상대로 강의하고 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9.28 19:02
한동훈, 민주당에 피소…"할말 있으면 재판정서 했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
2022.09.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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