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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호텔방 무단침입' 전 서울대 교수 벌금 300만원 해외 출장 도중 제자의 호텔 방에 강제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해외 출장 도중 제자의 호2023.09.04 17:26
대검 차장검사에 심우정…'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장 승진 대검 반부패부장 양석조…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유임'고발 사주' 사건 피고인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4일 법무부가 단행2023.09.04 15:42
[단독] 이화영,김광민 변호사 단독 선임…동문 변호사 선임 불발 김 변호사 "조율하던 변호사 불발돼 어쩔 수 없이 맡아" "검찰 '사법방해 프레임' 우려…다른 변호인 선임되면 빠질 것"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2023.09.04 15:33
'배상윤 황제 도피' 조력 KH 부회장 1심 징역 1년 공범 수행팀장 징역 1년·벌금 500만 원우 모 KH부회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KH 배상윤 해외도피지원' 관련 범인도피 등 혐의 관련 열린 구속 전 피의자2023.09.04 15:03
[속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유임…대검 차장에 심우정 법무부가 4일 단행한 인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부가 4일 단행한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2023.09.04 15:00
검찰, '259억 대출 사기' 광덕안정 대표 등 임원진 기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검찰이 200억 원대 대출사기 혐의를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의 대표이사 주모 씨를 비롯한 임원진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더팩트2023.09.04 11:40
검찰, 이재명 불출석에 "단식으로 조사 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2023.09.04 11:39
집앞에 생긴 남산골 한옥마을…법원 "재산권 침해 아냐" 서울시 상대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소송 1심 패소한옥마을에서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자택 일대가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2023.09.04 07:00
과세대상 착각한 용역계약…대법 "부가세 반환 의무 없어" 영등포구 부당이득 반환소송 파기환송지자체가 과세대상으로 착각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했다면 반환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2023.09.04 06:00
'성인인 줄 알고' 미성년자 주류 판매…법원 "영업정지 정당" 성인과 동석·남의 신분증 제출 법원 "점주 불이익보다 공익 달성 더 커"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거나 남의 신분증 제시에 속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주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2023.09.03 09:00
대법 "접객원 봉사료도 유흥업소 매출에 포함" 유흥업소의 매출액에는 손님들의 술값, 접객원의 봉사료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흥업소의 매출액에는 손님들의 술값, 접객원의 봉사료도 2023.09.03 09:00
옥중서 허위직원 월급 받은 김성태…"회장으로서 적절한 금액" 광림 허위 직원 등재해 지급…비자금 조성 의심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3차 공판을 열었다./이동률 기자[더팩2023.09.02 00:00
이재명 "4일 오전 2시간만 조사→출석 어렵다" 대북송금 의혹 조사 놓고 검찰과 신경전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자리를 지키고 2023.09.01 17:34
'대장동·성남FC' 이재명 15일 정식 재판…"단식에 출석 불가능할 수도" 매주 화요일 격주 금요일 정기적 재판 이재명, "민주주의 다시 세울 것" 단식'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2023.09.01 16:50
"윤 정부 특활비 등 공개해야''…시민단체 1심 승소 업무추진비는 이미 공개돼 '각하' 문 정부 당시 특활비 소송도 일부 승소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단체의 손2023.09.01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