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속보] '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징역 1년 확정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22.10.14 11:21
'17일 출소' 김근식, 법무부 갱생시설 거주 검토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 검토 중 공단 "출소 후 결정 시스템…확정된 것 없어"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도 한 지부에 김씨를 거주시킬지 검
2022.10.14 09:30
검찰, 4대 청 '마약범죄특별수사팀' 설치…관세청 등과 협업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설치검찰이 관세청 등 6개 기관과 함께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관세청 등 6개 기
2022.10.14 09:30
[2022국감] 국힘-여운국·민주-김웅…여야, 엇갈린 집중포화
여운국 '감사원 사건 홀딩' 보도에 "법적대응 검토 중" 야당, '김웅 무혐의' 검찰 수사결과 비판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2022.10.13 21:00
[2022국감] 여운국 "감사원 사건 '홀딩 지시' 사실무근…명예훼손"(종합)
"해당 보도 법적대응 검토" 김진욱 "사실에 입각한 보도 아냐"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2022.10.13 20:56
'억울한 21년 옥살이' 낙동강변 살인사건…법무부, 항소 포기
"신속한 피해 회복 위해"법무부가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했다. 사진은 부산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 후 기념촬영을 하는 장동익, 최인철 씨와 변호인
2022.10.13 18:39
[2022국감] 여운국 "감사원 사건 '홀딩' 지시?…사실무근"
전주혜 질의에 반박 "보도 나오기 전 스스로 회피…오보"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은 '감사원 사건을 붙잡고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2022.10.13 17:11
한동훈, 대검에 '마약·민생범죄' 엄정 대응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 안전과 민생 보호를 위해 13일
2022.10.13 17:10
법원, 2심도 "고 장준하 선생 유족에 7억 8000만 원 배상"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던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약 7억 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이새롬 기
2022.10.13 17:10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조사…윗선 본격 수사
박지원·서훈도 조사 전망…"실체 규명 최선 다하겠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사건과 관련해 장관급 인사를 부른
2022.10.13 17:09
검찰, 文정부 태양광 의혹에 칼날…재정범죄합수단 배당
국무조정실 수사의뢰 건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제막 행사를 하고 있
2022.10.13 14:57
[속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소환 조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 중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
2022.10.13 11:30
'스태프 성폭력'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확정
드라마 스태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제작사에 53억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드라마 스태프를 상대로 성
2022.10.13 00:04
김만배, 모친상으로 16일까지 구속집행정지
법원, 주거지와 장례식장 등으로 제한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만배 씨가 모친상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재판
2022.10.12 19:04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혐의
권익위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접수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문자와 관련해 "송구하다"고 밝
2022.10.12 18:12
<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