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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펜시아 입찰방해 의혹' 최문순 자택·KH그룹 압수수색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2022.12.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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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없는 MB·사면 거부 김경수…연말특사 논란 불보듯 MB, 잔여형기 15년, 벌금 82억 면제 법조계 "사면권 제한 방안 모색해야"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2022.12.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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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익수 징계처분 효력 정지…장군 계급 유지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부실 지휘 혐의 "형평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 있다"법원이 전익수(사진) 공군 법무실장의 징계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2022.12.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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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얼굴·이름·목소리도 재산된다…'인격표지영리권' 입법예고 법무부, '퍼블리시티권' 입법예고 영리적 이용 허락 가능, 상속도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6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인격표지영리권 신설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에 참석해 발2022.12.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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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만 수당 지급은 차별"…법무부 비정규 노조 1심 승소 법원, 23억 49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 "기관별로 수당 달리 지급…더 부당"법무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에게만 휴가 수당 등을 지급하는 건 차별이라며 낸 민사소송 1심에2022.12.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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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민주당 '검사 신상 공개', 법치주의 훼손" 尹수사 형평성 지적엔 "이재명 수사와 상관 없는 이야기"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2022.12.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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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탈북어민 북송' 서훈 전 국정원장 조사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2022.12.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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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교수 4명 무죄 확정 1심 실형→2심 무죄로 뒤집혀'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 의혹'에 연루된 교수들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 의혹'에 연루된 교수들의2022.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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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마약 혐의' 방송인 에이미 징역 3년 확정 강제 추방까지 당하고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강제 추방까지 당하고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방송2022.1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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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변호 로펌 압수수색 논란…변호사들 '부글부글' 대장동 수사팀, 법무법인 태평양 압수수색 법조계 "변호인 비닉권 지켜져야" 비판 "영장 쉽게 내주는 법원이 더 문제" 지적도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 변호를 202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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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김경수 연말 특별사면…법무부 심사위 결정 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박 전2022.12.2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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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선자금' 김용 "돈 받은 적 없어" vs 유동규 "거짓말"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검찰, 공소사실 입증에 자신감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사진=경기도2022.12.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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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장, 올해도 급식 봉사…"따뜻한 위로 되길" 성금도 전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공수처 제공[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급2022.12.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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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이한성,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 "청구 이유 없어"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2022.12.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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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교사 위법 특채' 조희연 징역 2년 구형…비서실장 1년6월 "5명 위법 임용…편법 허용 안 돼"검찰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2.12.23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