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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 씨 모친 사망…구속집행정지 신청(종합)
재판 중 "모친 위독" 신청…통상 3~5일 정지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모친의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심
2022.10.12 17:39
김만배 "모친 굉장히 위독"…구속집행정지 신청
대장동 초기 동업자, 곽상도 재판서도 증언거부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모친의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
2022.10.12 15:57
'성남FC 의혹' 수사팀 검사 2명 보강…"압수수색 증거물 많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검찰 수사팀에 검사 2명이 보강됐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
2022.10.12 15:54
'철근 입찰 담합'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 압수수색
검찰이 철근 담합 혐의를 받는 국내 주요 제강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철근 담합 혐의를 받는 국내 주요 제강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
2022.10.12 15:42
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골프모임 동석자' 조사
'골프모임 주선' 사업가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모임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 재판관의 고향후배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더팩
2022.10.12 11:27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이 위원회 총괄…직제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정책관이 각종 위원회를 총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
2022.10.12 09:36
조국 "과거 돌아간다면 장관직 고사…멸문지화 상상 못해"
'가불선진국' 출간 6개월 기념 영상 공개 "저와 가족 부족한 점 있어…자책·자성"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장관직을 맡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헌우
2022.10.12 09:16
한동훈, 전자감독 시스템 점검…"김근식 출소, 국민 불안 없도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홍보체험관 내 전시된 전자발찌 설명을 듣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10.11 17:53
박은정 "성남FC 수사 몸 던져 무마?…국감 증언하겠다"
"내가 윤석열처럼 '쇼 하지마'라고 했나" "수사무마 보도한 기자 명예훼손 고소"…전주혜 발언 반박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1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2022.10.11 16:05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희망
"양형 다툴 것…2차 피해 최소화하겠다"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2022.10.11 14:38
'검찰 출신' 공수처 부장검사들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하겠다"
'강력통' 김명석 수사1부장 - '특수통' 김선규 수사3부장 김진욱 "공수처 진용 갖춰져…꾸준히 성과낼 것"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 세번째)이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2022.10.11 12:07
김의겸 "이재명 수사 위해 미국 출장"…한동훈 "내부고발인가"
"가상화폐 의혹 캐기 위해 뉴욕검찰 방문" "범죄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는 건가"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위 수사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는 주장이
2022.10.10 13:42
대법 "일부 도급 준 사업주도 지시·감독했다면 산재 책임"
공사를 도급줬더라도 현장 작업을 지시·감독했다면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사 일부를 도급줬더라도 현장 작업을 지시·감독했
2022.10.10 10:04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에 부가세 정당"…대법 첫 판단
"조세중립성·조세평등의 원칙에 따라"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동통신사 단말기 보조금은 부
2022.10.09 14:50
법원 "지적장애 판정 주된 고려요소는 지능지수"
'검사 수행결과 높다' 장애인 등록 반려…법원서 뒤집혀지적장애 판정 과정에서 각종 소검사보다 전체적인 지능지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
2022.10.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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