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도 AI를 활용한 법률 상담 서비스가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법원 자유의 여신상/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한 어떤 법령 정보를 검색해 드릴까요?" (로앤서치)

"안녕하세요 법률 상담 챗봇 AI대륙아주입니다." (대륙아주AI)

법조계에도 AI를 활용한 법률 상담 서비스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상담료 없이 누구나, 언제나 사용할 수 있어 의뢰인에게 큰 장점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없는 예시를 생성해 내는 생성형 AI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 24시간 무료 강점…비밀도 털어놓는다

리걸테크 업체 로앤굿은 올해 2월부터 로앤서치라는 이름의 AI 법률 자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로앤서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선거법, 금융규제 총 3개 분야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영기 로앤굿 대표는 "법률소비자의 법률 접근성을 제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로펌 최초로 AI를 활용한 24시간 법률 Q&A 서비스를 도입했다. 대륙아주는 리걸테크 벤처기업인 넥서스AI가 네이버의 초대규모인 AI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AI 대륙아주 상담 장면 캡쳐

대륙아주 AI에 '퇴직금을 주지 않는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을 묻자 위 사진처럼 △회사의 의무 △근로기준법 기준 △신고 방법 등을 빠르게 알려줬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는 "지식과 경험을 기술적으로 구현해 줄 수 있는 테크 기업이 협력해 만든 진정한 리걸테크"라고 설명했다. 그는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며 "AI와 (먼저) 대화하면서 사실 관계를 상담한 후 변호사를 만나면 짧은 시간에 수준 높은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담료가 없고 민감한 부분도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것도 AI 법률 상담 서비스의 강점이다. 변호사를 수임하기 전 AI를 통해 간단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성 변호사는 "변호사들에게는 의뢰인의 비밀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의뢰인 중에 민감하거나 민망한 내용을 말하기 힘든 점도 변호사를 찾을 때 문턱이 될 수 있다"며 "AI를 통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 생성형 AI 문제는 아직…변협과 갈등도 문제

일각에서는 생성형 AI의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생성형 AI가 사실이 아닌 그럴듯한 거짓말을 생성해 정보를 제공하는 AI 할루시네이션(환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실제 지난해 미국의 유명 변호사 마이클 코언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구글의 생성형 AI 챗봇 바드를 이용한 3건의 판례를 인용했는데, 모두 실재하지 않았다. 챗GPT를 사용해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변론서에 담아 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한 사례도 있었다.

AI 대륙아주는 이같은 점을 우려해 "AI가 생성하는 답변은 법률적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실제 의사 결정에 필요한 법률상담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하시기 바랍니다", "AI 대륙아주의 답변 내용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에 동의를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돼 있다.

변협은 "법률시장에서 AI의 활용은 변호사가 중심이 돼 AI 데이터 학습의 조건을 설계하고 구현해야 한다"며 "법사무를 보조하는 측면에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로펌의 AI 법률 자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24시간 무료 AI 법률 상담이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소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