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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엘리엇 분쟁 2차전…법무부, 취소 소송 제기 중재판정부, 엘리엇에 1300억 원 배상 판결 "계산 과정 오류있고 판정 이유와 주문 달라"법무부가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2023.07.18 11:31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배우자·딸 압수수색 검찰이 18일 박영수 전 특검의 배우자와 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50억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배우2023.07.18 10:48
[속보] 검찰, 박영수 전 특검 배우자·딸 주거지 압수수색 검찰이 18알 박영수 전 특검의 배우자와 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박영수 2023.07.18 10:23
이근 징역 1년6개월 구형…"사람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하고 서울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2023.07.18 09:52
검찰, '김명수 거짓 해명 의혹' 김인겸 판사 조사 16일 피의자 신분…국민의힘 고발건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뒤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2023.07.18 09:50
'무고교사 혐의' 강용석 고발인 "같은 변호사로서 ×팔려서 고발" 강용석 측 "자료 진위, 당사자 확인도 안하고 고발장 접수"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7일 무고교사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의 5차 공판을 열었다./더팩트 DB[더2023.07.18 00:00
비의료인이 세운 병원…대법 "악용·탈법 있어야 처벌"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했어도 그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2023.07.17 18:50
조국, 2심서도 입시비리 혐의 부인…"생업 종사하느라 몰랐다" '공범' 딸 조민 씨, 공소시효 8월 하순 검찰 "아버지 입장 듣고 기소 여부 결정"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2023.07.17 18:47
식물인간 배우자의 '처벌불원의사'…대법 "효력없어" 대법 전원합의체 "피해자 진실한 의사에 부합하지 않아"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성견후견인이 밝힌 처벌 불원 의사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공[2023.07.17 18:45
대장동 재판부 "이해충돌·배임 재판 병합 내달 결정" 재판부 "심리 공통성 고려" 검찰 "이재명·정진상 공범 추가"대장동 본류 재판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이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장동2023.07.17 17:15
대법 "통신사, '통신내역 제출' 법원 명령 거부 안 돼" 반대 의견 "통신비밀보호법·문서제출명령 서로 모순"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문서제출명령 대상으로 명시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을 거부한 전기통신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전원2023.07.17 15:33
[속보] 조국 "자녀 학위 포기 결정 존중"…항소심 첫 재판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 "만신창이 가족 챙기며 성찰할 것"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의 입시 비리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조2023.07.17 14:06
"대주주가 준 기금에 과세 부당"…SK브로드밴드 1심 승소 법원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이 준 100억, 회사 익금 아냐"법원이 대주주로부터 받아 위탁 관리하던 기금에는 법인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2023.07.17 07:00
검찰, '입시 비리 혐의' 조민 피의자 신분 조사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조사했다./조민 유튜브 채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2023.07.16 11:20
대법, '포천 주한미군 장갑차 사고' 국가 배상책임 인정 2020년 8월 포천시 영로대교에서 SUV차량이 미군 장갑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SUV에 타고 있던 4명이 숨지고 장갑차에 탑승했던 미군 1명이 다쳤다./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2023.07.1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