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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개한 디자인은 등록 출원 불가…헌재, 합헌 결정 법률에 따라 국내 출원 공개됐다면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할 수 없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률에 따라 국내 출원 공개2023.07.24 12:35
철거보상 받았는데 행정대집행비 납부 명령…서울시 1심 패소 서울시 상대 승소철거 보상을 받은 토지 소유자에게 철거비 등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하라는 명령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철거 보상을 2023.07.24 07:00
박영수와 딸, 경제공동체인가…'2차 구속영장' 넘어야할 산 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추가 '특검은 공직자인가' 또 하나의 쟁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2023.07.24 00:00
'신림동 흉기난동' 30대 구속…경찰, 사이코패스 검사 예정 법원, "도망 우려" 영장 발부'묻지마 칼부림' 사건 피의자 조 씨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2023.07.23 18:01
[속보] '신림동 칼부림' 30대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살인 혐의'묻지마 칼부림' 사건 피의자 조 씨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2023.07.23 16:45
조국 부부 "입시비리 불찰과 잘못 자성…국민께 송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놓고 거듭 사과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놓고 국민을 향해 2023.07.23 12:58
'신림동 흉기난동'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 심사가 23일 열린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3일 열린다.소준섭 서울중앙지법 당직2023.07.23 09:17
단속경찰관에 성매매 알선도 유죄…대법 "실제 의사와 무관" 성매매 의사가 없는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매매 의사가 없는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를 2023.07.23 09:00
불법 다단계 전산시스템상 소득에 세금…법원 "정당한 과세" 전 IDS홀딩스 팀장 "과세 근거 부적절" 법원 "전산시스템 내역 신빙성 인정"법원이 불법 다단계 업체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금액에 부과된 세금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남2023.07.23 09:00
위증한 공동피고인은 무죄?…'남산 3억원' 대법에 쏠린 눈 재판서 상대방 증인으로 출석 '허위 증언' 1심 "증인 적격 인정 안돼 위증 성립 불가" 2심 "증인 적격 있으나 방어권 행사 보장"'남산 3억 원 사건'의 위증 혐의를 따지는2023.07.23 00:00
한동훈, '신림동 칼부림' 현장 방문…피해자 애도 "사이코패스 관리 방안 고민해보겠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신림동 '칼부림 사건' 현장을 방문해 피해자를 애도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2023.07.22 19:07
쌍방울 김성태 "자숙하는 마음…추가구속 청문절차 포기" '100억 횡령·배임 혐의' 추가 기소건 증인 소환 놓고 검찰-변호인 신경전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2023.07.22 00:03
이화영 "이재명에 방북비 대납 보고 안했다"…자필 옥중편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1일 변호인 등을 통해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저 이화영은 쌍방울과 김성태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2023.07.21 17:35
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항고 기각…면직 유지 이달 31일까지 임기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위원장이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2023.07.21 16:47
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 구성…본부장에 배용원 청주지검장 대검찰청은 21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1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2023.07.21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