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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두 달 앞둔 김명수…'거짓 해명' 수사 급물살 타나 '측근' 김인겸 판사 피의자 전환 조사…수사 본격화 "임기 내 조사 가능성 낮다"…퇴임 후는 장담 못해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2023.07.27 05:00
조현범 '무담보 50억 대여'…재판부 "집유 중 리스크 검토 안했나" '배임수재' 추가 기소건 병합 검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6차 공판을 열었다. 2023.07.27 00:00
피고인 모르게 바뀐 선고기일…대법 "방어권 침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사전 통지없이 선고기일을 변경했다면 방어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피고인에게 사전 통지없이 선고기일을 변경했다면2023.07.26 06:00
가상자산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해외유출…49명 재판행 전 은행 지점장·증권사 팀장도 가담가상자산시장의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13조원 상당의 외화를 유출한 투기세력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2023.07.26 00:00
'변호인 해임' 이화영 재판 파행…검찰 "경험한 적 없는 일"(종합) 이화영 "변호인 해임 의사 없어" vs 배우자 "정신차려라"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5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41차 공2023.07.25 17:05
이상민 직무 복귀…"최적 판단 못 했다고 탄핵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 "이태원 참사, 특정인 원인 아냐…헌법 위반 없다"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2023.07.25 15:11
[속보] 헌재, '이태원 참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법재판소는 25일2023.07.25 14:37
대법 "계약체결 시점 아니면 약관사본 교부 의무 없어" 고객이 약관 사본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계약 체결 당시만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객이 약관 사본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계약 2023.07.25 12:00
이화영 "변호인 해임 동의 안해"…배우자 "정신차려라" 배우자 "남편, 검찰에 회유당한 줄도 몰라"…법정서 작심 발언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5일 "변호인 해임에 동의하지 2023.07.25 11:58
검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정진상 조사…피의자 신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25 11:10
송영길, '장모 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 검찰 고발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 하고 있다. /박헌우2023.07.25 10:52
이화영 배우자, 변호인단 일부 해임신고서 제출 이 전 부지사, 공판에서 동의 여부 밝힐 듯이하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소송대리인 일부를 해임할 뜻을 밝혔다. /사진=경기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2023.07.24 23:51
'강남 납치·살해' 공범 "영화처럼 매장해 협박하려 했다" 강도예비 혐의 이모 씨 증인신문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4일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 등 7명에 대한 2차 공2023.07.24 18:50
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딸 비공개 조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사진) 전 특별검사의 딸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2023.07.24 16:37
'신림동 칼부림' 범인, 13년 전 신림동 술집서 소주병 폭행 일면식 없는 피해자 상대 범행…집행유예 확정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30대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2023.07.24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