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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복형·김정원·윤승은 3인 압축 조희대 대법원장, 이달 하순 1명 지명 내정 예정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59·19기2024.08.14 18:25
[단독] '임금 체불' 논란 전 사격연맹 회장 사기 혐의로 피소된다 병원 의사·직원들, 오는 16일 검찰에 고소·고발장 제출 5억원대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신명주 전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운영하는 모 병원 의사와 직원들이 임금 체불 의2024.08.14 18:07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과징금 80억 취소…6년만 1심 판결 이재용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1심 무죄 연장선 판결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2024.08.14 15:27
[속보] 법원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취소"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고 보고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2024.08.14 14:36
검사 탄핵 청문회서 '권익위 간부 사망' 설전…증인들 무더기 불참 송석준 "전현희 반성문 내라" vs 전현희 "김건희가 살인자" 50분만 정회…증인은 임은정 검사 외 모두 불참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14일 서울2024.08.14 14:20
'성매매 기사에 부적절 삽화' 조선일보, 조국 부녀에 1700만원 배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성매매 유인 강도 사건 기사에 자신과 딸 조민 씨의 모습을 담은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2024.08.14 10:58
'티메프' 자구안 공개…에스크로 도입안에 채권자 '갸우뚱' 첫 회생절차 협의회서 자구안 설명 채권자 대표 "회사를 위한 정책" 지적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13일 회생절차 협의회를 2024.08.13 18:28
공수처, '이재명 피습 물청소' 부산경찰청장 불기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 온 경찰들이 혐의를 벗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024.08.13 17:35
검찰, '尹 명예훼손 의혹' 봉지욱·허재현 기자 기소 뉴스타파 대표 등 4명 불기소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봉지욱 전 JTBC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3월22024.08.13 15:23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불출석…"수사·재판에 부당한 영향"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13일 국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13일 국회 검2024.08.13 15:21
대형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무기징역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 강화앞으로 대형 전세사기 등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사기 범죄가 늘어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앞으로 대형 전세사기 등 최대 무기징2024.08.13 14:49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여야 구분 없이 사면"(종합) 원세훈·강신명 등 주요 공직자 55명 이동채·정원주 등 경제인 15명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2024.08.13 13:23
'광복절 특사·복권' 김경수·조윤선·이동채…총 1219명 법무부 "서민 경제 발전 국민 통합 의미"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2024.08.13 12:05
공수처, 尹 대통령 통화기록 확보…'채상병 수사' 탄력 해병대→경찰 이첩 당일 이종섭과 3번 통화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2024.08.13 10:49
심우정 키워드는 '합리성'…소통 강하지만 독립성 우려도 한동훈·이원석과 상반된 캐릭터 “정치적 중립 위해 최선 다할 것”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기획통으로 꼽히는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이 지명됐다. 심우정 검찰총장2024.08.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