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고발…"증언거부 방해"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1.27 13:09 / 수정: 2025.01.27 13:09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고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날 문형배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문 소장이 지난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이 국회 측 대리인 신문을 거부하겠다고 밝히자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증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전 장관은 이같은 문 대행의 발언이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문 대행의 발언에 두려움을 느껴 증언했다는 취지다.

다만 당시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도 김 전 장관에게 증언에 응할 것을 권유했다. 문 대행도 "국회 측 대리인의 신문을 듣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설연휴 기간에는 쉬고 내달 4일 5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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