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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쌍방울 김성태 옥중 입장문 "정치권 희생양 되고 싶지 않다"
검찰 '봐주기 수사' 주장 반박..."혐의만 9개, 도대체 뭐가 봐주기인가"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일 쌍방울그룹을 통해 공개한 호소문에서 "더 이상 정치권의 희생양이 되고
2023.08.02 17:39
유승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 다시 대법원으로
LA 총영사관 상고장 제출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6)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소송이 또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가수
2023.08.02 16:50
김어준 "한동훈, 검찰 통신망 수시 접속"…법무부 "억지 허위"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의 방송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검찰 통신망에 수시 접속한다"고 발언하자 법무부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
2023.08.02 12:28
현대차 상대 '싼타페 급발진 소송' 대법원 판단 받는다
일가족 4명 사망한 사건…1.2심 원고 패소이른바 '부산 급발진 사고' 유족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100억원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
2023.08.02 12:26
검찰, 'PF대출금 횡령 사건' 경남은행 압수수색
562억 횡령 혐의BNK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남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BNK경남은행 프로젝트
2023.08.02 11:13
'억대 뇌물 혐의' 현직 경무관 구속 기로…'묵묵부답'
자체 인지 1호 사건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사업가들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23.08.02 11:11
검찰, 이화영 배우자 '대북사업 자료 유출' 혐의 입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부지사의 배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사진=경기도[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이화
2023.08.02 09:33
성매매 판사 정직 1년이 최고…사법부 신뢰는 어디로
성매매 재판 참여…"엄벌 필요" 지적도 "법관, 윤리 의식 요구되는 위치" 비판서울로 출장을 왔다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다수의 성매매 관련 재판에
2023.08.02 05:00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 파면취소 소송 승소 확정
빙상계 비위로 교수직에서 파면됐던 전병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빙상계 비위로 교수직에
2023.08.01 19:12
'입시비리' 혐의 조국 아들, 검찰에 서면진술서 제출
검찰 "진술서 바탕 수사 방향 검토 예정"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장관의 아들이 서면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입시비리 혐
2023.08.01 18:34
이원석 총장, 신임 검사들에 "무책임한 비난에 휩쓸리지 마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1일 신임 검사들에게 '검찰에 대한 무책임한 비난'에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1일 신임 검사들에게 '검
2023.08.01 17:18
신임 검사 만난 한동훈 "수사준칙, 무엇이 옳은지 분명"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신임 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한동훈 법
2023.08.01 16:20
법무부, 수사준칙 논란에 "불편한 개혁은 바로잡아야"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진다./이동률 기자[더팩
2023.08.01 14:28
피프티피프티-소속사 분쟁, 조정 절차 돌입
법원, 판결보다 타협 필요 이의제기하면 다시 재판 절차'중소돌(중소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으로 불리는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와 소속사의 분쟁이 조정에 회부됐다.
2023.08.01 13:59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다시 구속기로…국회 동의 없이 심사
6월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영장 기각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윤관석 의원(오른쪽)과 이성만
2023.08.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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