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3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부정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부정선거 같은 음모론을 재판정에 갖고 오지 말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 단장과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책임을 부정해 실망스럽다며 부정선거 같은 음모론을 재판정에 갖고 오지 말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는 부정선거 논란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21일 오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나와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피청구인이 의견을 얘기하며 검찰이나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전면 부정해 실망스럽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책임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모처럼 (심판정에) 나왔으면 제일 먼저 국민들께 끼친 걱정과 혼란에 사과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첫 행동이 아니냐"고도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헌재에 제한해달라고 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가를 답해야 하는데 음모론을 끌고 와 전면적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재판부에서 들어줘야 하는가"라고 답했다.

최 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놓고 "수사 기록 전문을 입수하지 않아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긴급현안질의를 보면 윤 대통령이 쪽지를 건넸다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진술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측보다 늦게 심판정을 빠져나온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선거 관리 시스템을 여러 번 점검했고, 문제가 밝혀진 것"이라며 "부정선거냐, 선거부정이냐에 대해 오랫동안 논란 있었는데 문제가 지속되니 점검해서 국민 분열도 막고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이 끝나고도 한 시간가량 늦게 헌재를 빠져나왔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오늘 재판 과정 문제를 논의하고 청구인 측 주장의 문제점들과 우리가 준비한 것이 충분했는지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1차 포고령의 위헌성을 인정하느냐'는 말에는 "위헌성은 실천 계획과 함께 검토해 봐야 한다"며 "문헌만으로는 (위헌성이 인정) 안 된다"고 주장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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