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단독] 셀트리온 서정진 혼외자 면접 교섭 확정…양측 '항소 포기' 한 달에 1번 면접 교섭·매월 1회 5분 이상 통화 조건셀트리온그룹 서정진 회장의 혼외자가 부친을 보고 싶다며 제기한 면접교섭권 청구 심판에서 법원이 제시한 면접교섭 판결이 확정됐2023.08.07 15:43
'혜화역 살인 예고' 구속 갈림길…'예고글 올렸나' 질문에 "아니요" 혜화역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왕모 씨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칼부2023.08.07 15:23
검찰, '혜화역 흉기 난동 예고' 30대 구속영장 청구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 통해 살인 예고 "시민 불안 증폭…사안 중대하다 판단"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2023.08.07 11:10
'프로 입단 비리' 안산 그리너스 대표 구속 기로…"선수·팬들께 죄송" "구단 차원 공모 없어"프로축구 입단 비리 의혹을 받는 전직 안산 그리너스FC 대표와 전략강화팀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의혹2023.08.07 10:33
모친 투자에 이름 빌려준 아들…법원 "증여세 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5월2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어2023.08.07 07:00
이원석 총장 "온라인 살인예고 '장난' 아냐…적극 구속수사" 대검 긴급회의 소집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온라인 살인예고 범죄에 살린예비죄를 적용하라고 지시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온라인 살인예고 범죄에2023.08.06 12:33
무단 해외여행에 학생·직원 폭언…법원 "교수 정직 정당" 교수 "인사위서 방어권 보장 못 받아" 재판부 "교수 소명서대로 심의한 것"학교 총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국외여행을 하고 일반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폭언을 한 교수에게 내려진2023.08.06 09:00
'부패행위 신고 후 중징계' 여가부 간부…대법 "인과성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취소 등 신분보장 조치한 여성가족부 간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취소 등 신분2023.08.06 09:00
'해임 논란' 변호인 재신임…8일 '이화영의 입' 열리나 "번복 진술대로 증언하겠다는 암시" 이재명 놓고 입 열지 눈여겨 봐야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해임 논란'이 제기됐던 법무법인 해광을 재신임해 내주 재2023.08.06 00:00
윤관석 구속·이성만 기각…'송영길과 20명' 정조준 이성만 "증거인멸 염려 없어" 영장 기각 비회기 중 송영길 수사·영장 청구 가능성'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2023.08.05 00:21
[속보] '돈봉투 의혹' 윤관석 구속 "증거인멸 우려"…이성만 기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로 거론되는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2023.08.04 23:35
중증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추진…묻지마 범죄 대책 법무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검토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사법기관이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2023.08.04 18:27
검찰 "흉기난동 테러 범죄 법정최고형 구형" 대검찰청은 4일 신림동 살인 사건 등 불특정 다수의 공중 대상 테러범죄에 법정최고형이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등2023.08.04 15:27
"흉악범죄 엄단"…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2023.08.04 13:58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심사 3시간 만에 종료 이르면 오늘밤 결과'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로 거론되는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2023.08.04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