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1분 만에 끝났다.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 측은 자료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3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두 사람 모두 나오지 않았다.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검사 측 공소사실 요지와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곽 전 사령관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분량이 1만5000 페이지에서 3만 페이지 정도"라며 "열람·복사가 끝나지 않아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박 총장 변호인도 같은 입장을 냈다. 두 사람 모두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재판은 21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구속된 상황이고 사건 중요성을 고려해 신속히 기록 열람하시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사건 병합 신청을 놓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준비 기일에 의견을 듣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박 총장, 곽 전 사령관 사건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사건과 병합 심리해 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3일 두 사람을 구속기소 했다. 현역 군인 신분인 두 사람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총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정당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경찰력 증원과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을 국회에 침투시켜 여야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들을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출동시켜 봉쇄한 혐의도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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