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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변협, 文 인사수석 출신 김외숙 변호사 징계 착수
수임자료 제출 누락 의혹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2024.08.07 10:48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김만배 돈거래' 언론인 2명도 재판에 넘겨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불구속 기소 됐다. 사진은 권 전 대법관
2024.08.07 10:41
[속보] 검찰, '50억클럽'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leslie@
2024.08.07 09:47
뒤늦은 후회…'고교 스승 살인미수' 징역 13년 확정
자신과 누나를 성추행했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스승을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과 누나를 성추행했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스
2024.08.07 06:00
첫 이공계 출신 이숙연 대법관 "디지털시대 지재권 보호 힘쓸 것"
이숙연 신임 대법관은 6일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으로서 디지털 시대 지적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숙연 신임 대법관은 6일 "최초의
2024.08.06 18:31
이진숙 임명 방문진 이사 소송, 행정법원 행정12부 배당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당일 단행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사진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
2024.08.06 16:19
잠잠한 채상병 의혹 수사…공수처 "방대한 자료 분석 중"
"통신기록 확보했는지 밝힐 수 없어"해병대 채상병 순직 의혹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관련 기록을 장기간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영
2024.08.06 13:49
넉달간 3700만원 절도한 소년범…대법 "감경은 판사 재량"
소년법상 소년범 감경 조항은 판사의 자유 재량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년법상 소년범 감경 조항 적용은 판사의 자유 재량에 속한다는 대
2024.08.06 12:14
최태원, 상고이유서 제출…'300억 비자금' 진위 다툰다
2심 대한텔레콤 가치 100원→1000원 경정 '치명적 오류' 반박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의
2024.08.06 09:14
'불법 리베이트' 동아에스티, 보건복지부 상대 1심 패소
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에 내린 가격 인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부가
2024.08.06 07:00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 7일 윤곽…추천위 회의 개최
3~4명 압축해 법무부 장관에 추천이원석 검찰총장을 이을 총장 후보군이 곧 윤곽을 드러낸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을 이을 총장 후보군이 곧 윤곽을 드
2024.08.06 00:00
최재형 전 의원,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대리인단 합류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대리인단에 최재형 전 국회의원이 합류한다. /남윤호 기자[더
2024.08.05 14:30
'언론인 통신 사찰' 논란…검찰 "악의적 왜곡"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대규모의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통신사찰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해명했다. /더팩트 DB[더팩
2024.08.05 09:19
선거 6개월 전 후보 지지 '문서' 살포 유죄…대법 "위헌인지 따져야"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서를 살포한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일 6개월
2024.08.05 06:00
[속보] 숭례문 지하보도 환경미화원 살해 70대 구속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손으로 얼굴
2024.08.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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