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준비를 마치고 다음 달 12일 변론기일을 연다. 사진은 최 원장./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준비를 마치고 다음 달 12일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22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2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첫 변론에서 감사원 직원 2인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고했다. 이 2인은 앞서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들 중 재판부가 채택한 이들이다. 재판부는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채택 여부를 다음 기일에 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2일 첫 변론기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별다른 일이 없으면 1회 변론기일에 (심판을)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며 "변론 종결 시 양측 마무리 발언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하기에 벅찬 부분이 있다"며 변론기일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 진행 상황을 보고 결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2차 변론준비기일에 이어 추가 쟁점에 대한 양 측 주장을 확인하고 심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했다.

최 원장 탄핵 소추의 주요 쟁점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실시 과정의 위법성 △대통령실 관저 이전·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태원 참사·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감사 위법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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