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관들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124명 중 81명이 투표해 찬성 48명, 반대 33명으로 가결했다.
반대 의견은 취지는 동의하지만 법원행정처장, 대법관회의에서 같은 내용이 공표됐고 법관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데다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로 재판에 대한 예단을 가진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입장 표명 자체에 소극적인 의견이었다고 한다.
찬성 의견은 법원에 대한 집단적 폭력사태라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법관 전체의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고, 서울서부지법 관련 재판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진행을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법관대표회의는 제안 배경을 놓고 "서부지법 공격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은 심각한 사안이고, 법관을 포함해 사법부 구성원이 입은 상처가 크며, 앞으로도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일선 법원 판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사법부 각 현안에 대해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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