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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배우자 증여 주식, 회사에 팔아 소각…법원 "가장 거래 아냐"
법원 "세금 회피 목적으로 단정할 수 없어"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4일 A 씨가 서울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
2024.08.01 10:31
검찰, 티몬·위메프 본사 동시다발 압수수색…사기 혐의 등
구영배 대표 주거지·사무실 포함…전담 수사팀 구성 사흘 만에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본사와 구영배 대표의 주거지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024.08.01 09:21
[속보] 검찰, 구영배 티몬 대표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본사와 구영배 대표의 주거지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2024.08.01 09:09
보이스피싱합수단 2년간 201명 구속…활동기간 연장
출범 2년을 맞은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이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한다. 사진은 서울동부지검./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출범 2년을 맞은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이 활동기간을 1년 연
2024.07.31 20:39
'文 캠프 인사 특혜채용' 서훈 전 국정원장 혐의없음
검찰 "위력 행사했다는 증거 부족"문재인 대선 캠프 인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훈 전 국정원장이 혐의를 벗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대선 캠프 인사
2024.07.31 20:18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10년 감형에 상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감형한
2024.07.31 20:02
'지하철 여직원 휴게실 불법촬영' 30대 전 역무원 구속기소
지하철 여직원 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전 역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하철 여직원 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전 역무원
2024.07.31 19:48
김만배·신학림 재판부 "검찰 공소장, 명예훼손죄와 거리 있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인터뷰' 첫 공판준비기일 피고인들 혐의 전면 부인 "검찰 주장은 모래성'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
2024.07.31 19:06
대검 "검사 탄핵 청문회는 위헌·위법…외압 굴하지 않겠다"
대검찰청은 31일 국회가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 유감이라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31일
2024.07.31 17:12
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피의자 조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2024.07.31 14:36
헤어지자는 연인에 사생활 폭로 협박…40대 BJ 집행유예 확정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BJ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인터넷 방송인(BJ)
2024.07.31 12:03
'교통사고 위장 배우자 살해' 전 육군 원사…징역 35년 확정
배우자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전 육군 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자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2024.07.31 11:24
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재항고 기각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 한정후견 개시 심판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조 명예회장. /더팩트 D
2024.07.31 10:45
'티메프 사태' 칼 빼든 검찰…반부패부 투입 '강수'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 발견했을 가능성 경찰도 수사 착수…"향후 협조해서 진행"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환불·정산 지연 사태 이른바 '티메프 사태' 수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2024.07.31 00:00
'16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60대 구속…"도망할 염려"
차량으로 거리를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차량으로 역주행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2024.07.3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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