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송다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은 "신속한 파면 결정을 받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는 21일 오후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김 변호사를 포함해 김진한 변호사, 장순욱 변호사가 국회 측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이의신청 절차와 적부심 절차에서 모두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는데도 주장을 굽히기는커녕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애국시민이라고 하며 선동을 더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행위가 결국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극우 시위대의 폭동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에 불만을 품고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범죄행위자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부추기고 선동한 자들의 책임 또한 엄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탄핵 심판 절차를 통한 대통령의 파면이 무너져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헌재에 도착한 탄핵소취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죗값을 물어야 한다"며 "내란은 아직 진행 중이다. 파면을 통해 사법 체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한 뒤 심판정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끝난 뒤 말하겠다"고 말한 뒤 심판정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윤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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