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구속영장…공수처 "범죄 중대, 재범 우려"
  • 정채영·조채원 기자
  • 입력: 2025.01.17 18:46 / 수정: 2025.01.17 22:54
"공조본·국수본·검찰 수사 종합"
윤 지지자들, 서부지법 앞 모여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조채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40분께 서울서부지법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두고는 "기본적으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등이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법원에 접수한 구속영장청구서는 150쪽이며 이 중에는 수사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공수처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군 관계자의 수사 기록을 검찰에서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청구서에도 이 내용이 포함됐는지' 묻자 이 관계자는 "참고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수사는 공수처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조본이 출범해서 각자 전문성을 살려 수사해 왔다"며 "특히 국수본에서 수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줘 큰 도움이 됐다. 검찰에서도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공해 줘 종합해 구속영장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에서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 부장검사를 포함해 6~7명의 검사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의 1차 조사를 진행했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로는 "통상 체포 영장 발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왔다"며 "관할 문제는 서부지법이나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기각을 통해 어느 정도 해석이 됐다고 판단한 것도 있다"고 답했다.

17일 오후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공수처 차량을 막기 위한 집회를 열었다./조채원 기자
17일 오후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공수처 차량을 막기 위한 집회를 열었다./조채원 기자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앞에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방문한 공수처 차량의 법원 진입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

오후 5시45분께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 정문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 200여명은 "탄핵 기각", "사법부 개판"을 부르짖었다. 이들은 경찰의 "불법시위를 중단하라"는 경고방송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문 앞 바리케이드까지 몰렸다.

오후 5시51분께 공수처 차량이 빠져나가자 이들은 연신 "대통령 윤석열"을 외치며 애국가를 불렀다. 일부는 "계엄 합법. 탄핵 무효",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겠습니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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