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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차료 연체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못 받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항 합헌 결정임차료를 일정 기간 연체한 사람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지 못 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2023.07.05 12:00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전 대표 1심 벌금 700만 원 같은 혐의 임원들 벌금 300만~400만 원국회의원을 상대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사진취재단[2023.07.05 11:49
지난해 마약사범 역대 최다…30대 이하 60%로 급증 대검찰청 2022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 1년 새 마약류 사범 45.8% 증가…외국인 40%검찰이 국내외 마약류 범죄를 분석한 '2022년 마약류 범죄 백서'를 발간했다. 사진은 2023.07.05 10:00
도박사이트 운영자 추징금 30억원→100만원 감액 이유는 대법 "실질 귀속된 이익 개별적으로 추징해야"범죄수익은 실질적인 이익금을 개별로 추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범죄수익은 실질적인 이익금을2023.07.05 06:00
'박영수 구속' 재시도…사실부터 법리까지 만만찮네 검찰 보강수사하겠다지만 법리 벽은 어떻게? "기소해도 유죄 선고 만만치 않아" 분석도박영수(사진)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50억 클럽' 실체 규명의 부담을2023.07.05 05:00
김건희-서울의소리 조정 5분 만에 '결렬'…정식 재판 가능성 김건희 측 "법원 판단 원해" 서울의소리 "1000만 원도 기각 가능성"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이 5분 만에 결렬됐다./더팩트 DB[더팩2023.07.04 18:18
정진상 측 "이재명 만날 수 있게 보석 조건 완화해달라" 검찰 "법원 밖 기자회견 자제" 재판부 "재판 영향 주는 회견 삼가"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날 수 있게 보석 조건을 완화해달라고2023.07.04 15:22
피고인 소재 제대로 파악않고 징역형 …대법 "재판 다시"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뒤 내린 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의 주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2023.07.04 12:00
'골프채 수수' 배우 손숙 기소유예…고령·초범 고려 함께 송치된 부영 이희범 회장도 기소유예 골프채 건넨 판매업체 관계자는 불구속기소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배우 손숙(사)이 기소유예 처분을2023.07.04 09:39
헌재 "물품 반송할 때 세관 신고 의무화한 관세법 합헌" 외국에서 국내에 들여온 물품을 되돌려보낼 때 세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이면 벌금을 물리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2023.07.04 06:00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증거인멸 염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2023.07.03 23:15
검찰, '산업스파이' 수사체계 개편 후 100% 유죄 선고 구속율 23.2% 증가해 32.6%검찰이 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 수사체계 개편 이후 기소해 선고된 사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3.07.03 17:50
[단독] 검찰,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업무상 배임 혐의…업무상 횡령은 각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주원 기2023.07.03 17:01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헌법소원 낸다…'고래'도 청구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시형 인턴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2023.07.03 13:26
집합제한 보상 규정없는 감염병법…헌재 "재산권 침해 아냐"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발생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을 두지않은 감염병관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2023.07.0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