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31일 2025년 신년사에서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경계하며 사법부의 본질적 사명인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31일 2025년 신년사에서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경계하며 사법부의 본질적 사명인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요사이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월권해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질적인 사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사법부는 새해에도 심기일전해 낮은 자세로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다하겠다"며 "헌법과 법률에 담긴 원칙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상식에 맞게 일관된 재판을 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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