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정년 65세로 늘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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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권한대행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제도 헌법재판소 개선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재 윤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최재해 감사위원장 등 총 10건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여러분의 우려가 큰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헌재 구성원을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헌법연구관의 정년 연장도 요청했했다. 그는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인 점 때문에 유능한 헌법연구관이 헌법재판소를 떠나고 있다"라며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만큼 연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과 법률 양면에서 통제받고 있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예산통제만 받는 사법정책연구원과 동일하게 통제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은 "수많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국민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헌재는 헌법이 현실에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애쓰겠다"라고 약속했다.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놓고는 "깊은 애도를 표하며 상실의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