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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돈봉투 핵심' 강래구 측 "윤관석에 3000만원 제공했다"
납품 청탁 명목 금품수수 혐의도 인정 또 다른 3000만원 제공 혐의는 부인'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2023.07.11 17:32
'신당역 살해' 전주환 2심 무기징역…"재범 가능성"
재판부 "반사회적 극악무도한 범행" 유족 측 "더이상 이런 사건 없어야"'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
2023.07.11 16:02
권영준 대법관 후보 "18억 의견서 송구…제출은 어려워"
김앤장·태평양 등에 60여건 써줘 "비밀유지 의무있어 제출은 곤란"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
2023.07.11 14:48
검찰, 1심 징역 8년 '1세대 빌라왕 사건' 항소
징역 10년 구형…"더 중한 형 선고 구할 것"'무자본 갭투자'로 서민의 돈을 편취한 소위 '1세대 빌라왕' 이모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징역 10년을 구형한
2023.07.11 14:46
[속보] '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1심은 징역 40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해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
2023.07.11 14:41
원직복직 명령에도 전보발령…대법 "업무지시 거부 정당"
회사가 노동자를 원직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내렸다면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사가 노동자를 원직 복직시키라
2023.07.11 13:08
시민단체, '특활비 논란'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에 고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지낸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
2023.07.11 12:58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박영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박영수 측 "특검은 청탁법상 공직자 아냐"'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
2023.07.11 12:47
법원, 민주노총 '퇴근길 집회' 허용…경찰 항고 기각
경찰 "시민 불편 초래"경찰이 퇴근 시간대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경찰이
2023.07.11 10:08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박영수 첫 재판…"심려 끼쳐 죄송"
서울중앙지법 출석…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법원에 출석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혐의를 받는 박영
2023.07.11 09:55
공수처, '뇌물 의혹' 경찰간부 자택 추가 압수수색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자료사진.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서울
2023.07.11 09:48
"녹취 내 목소리지만 기억 없다"는 김웅…"주요발언은 조성은이 유도"
공수처 향해 "와꾸 수사" 강도 높은 비판도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보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법정 증언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
2023.07.11 00:00
'효성가 차남' 조현문 공범도 강요미수 혐의 전면 부인
공범 "공갈 관여한 바 없어" 조현문 측 "위법수집 증거" 주장친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공범인 전직 홍보대행사 대표가
2023.07.10 15:01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FDS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배임증·수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KT의 건물 관리 용역업체인 KFDS 황욱정 대표와 KT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07.10 14:56
법원 "'장시호 태블릿PC' 최순실에게 돌려줘야"
JTBC 태블릿PC 항소심 진행 중…1심 최순실 승소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로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주라
2023.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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