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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억 횡령 추가 기소' 우리은행 형제 1심 징역 6년·5년 '614억여 원 횡령' 사건은 2심 진행 중…징역 13년·10년6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93억 원의 추가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2023.06.29 20:27
헌재 "선거철 화환 금지는 '표현의 자유' 제한" 공직선거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2023.06.29 17:56
"아빠에게 부탁해 재판 선처"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 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아버지를 내세워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아버지를 내세워 돈을 받은 혐의로 재2023.06.29 17:35
'이예람 수사 방해' 전익수 무죄…"매우 부적절하지만 처벌 불가" 1심 "면담 강요 혐의로 처벌할 수 없어" 유족 "국회, '전익수 방지법' 입법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2023.06.29 17:18
아동성착취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임용 금지 '헌법불합치' 헌재 "모든 직종·영구 금지는 공무담임권 침해"아동성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법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2023.06.29 16:37
현대차 손배소 3건 파기환송…대법 "쟁의→매출감소 판단해야"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상대 5억 소송 '심리미진' 이유 부산고법에 되돌려보내현대자동차가 쟁의행위를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건이 한꺼번에 파기환송됐다./2023.06.29 15:57
이원석 총장 "산업기술 해외유출, 국민 미래 파괴 중대범죄" 검찰총장 "황금알을 낳는 거위 훔쳐 배 가르는 일" "국민 세금 받으며 제대로 일 한하면 일종의 부패"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는 국민의 미래를 파괴하는 2023.06.29 14:43
박영수 구속심사 3시간반 만에 종료…양재식도 출석 박영수 출석 때 "진실 밝혀질 것"…심사 후 묵묵부답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영장실질심사가 3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박 전 특검이 29일2023.06.29 14:28
'뇌출혈 내연녀 방치 사망' 국토연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6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2023.06.29 11:31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재상고심 끝에 무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참사 보고 시점 조작 혐의 법원 "보고는 객관적 사실로 허위 아니다"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2023.06.29 11:04
[속보] '박근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무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을 보고받은 시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2023.06.29 10:41
'허위 제보로 명예훼손' BBQ 윤홍근 손배소 최종 패소 "가맹점주 갑질 제보로 명예훼손" 손배 청구 원심 "공공의 이익에 부합"…대법서 확정치킨 프랜차이즈 BBQ(제너시스비비큐)가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2023.06.29 10:33
'8억 수수 의혹' 박영수 구속 기로…"성실히 진술할 것" "우리은행 영향력 행사한 적 없어" 오후 2시 양재식 구속심사 예정이른바 '50억 클럽'의 한 명으로 지목된 박영수(71) 전 특별검사(특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전 특검이2023.06.29 10:09
[속보] '50억 클럽' 박영수 영장심사 출석…"진실 곧 밝혀질 것" 이른바 '50억 클럽'의 한 명으로 지목된 박영수(71) 전 특별검사(특검)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른바 '50억 클럽'의 한2023.06.29 09:47
'강남 마약음료' 첫 재판…공범 전 연인 "도박하는 줄 알아" 보이스피싱 관리책 전 연인 "마약 범죄 연관 전혀 몰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길모 씨, 박모 씨, 김모 2023.06.28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