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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경비원 해고 뒤 위탁 고용승계는 정당" 아파트 경비 업무를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경비원을 해고한 입주자들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경비 업무를2024.06.28 14:33
'경복궁 낙서 모방범' 20대 1심 집행유예 법원 "범행 당시 온전치 않은 정신"10대 2명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사건을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더팩트ㅣ송다영 기2024.06.28 14:01
이동관,'배우자 청탁보도' YTN 5억 손배소 1심 패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2024.06.28 10:25
'尹 명예훼손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 신학림 측 "혐의 인정 안 해"법원이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이새2024.06.27 18:54
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 청문회·국회 표결 거쳐 대통령 임명왼쪽부터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 후보./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2024.06.27 18:51
친족간 재산 범죄도 처벌 가능…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친족상도례' 조항, 형법 제정 이후 71년 만 손질친족 사이에 일어난 횡령, 절도 등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2024.06.27 17:24
[속보] 신임 대법관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 제청 신임 대법관으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 판사가 임명 제청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윤석열2024.06.27 17:10
헌재, '김기현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임기 만료" '검수완박' 당시 법사위원장석 점거 효력정지 가처분 인정된 채 종료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받은 30일 출석 정지 징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심판2024.06.27 15:31
"요양급여 돌려달라" 尹 장모 건보공단 상대 소송 각하 형사재판 무죄 확정으로 이미 처분 취소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금 환수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 앞서 건보공단이 최 씨에 대한 환수 결정을2024.06.27 15:28
[속보] 헌재, 김기현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임기만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2월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공항=박헌우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2024.06.27 14:47
검찰, '입법로비 대가' 2천만원 혐의 윤관석 추가 기소 절수설비 관련 법 개정 청탁 대가검찰이 윤관석 전 의원을 입법 로비 대가로 약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2024.06.27 14:11
3명 사망 부산 지하차도 침수…공무원 업무상과실치사·상 무죄 확정 시간당 80mm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내린 2023년 7월 23일 오후 10시18분쯤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차량 7대가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잠겨 3명이 숨질 당시 구조 활2024.06.27 12:27
공수처, '이재명 부산 피습 증거인멸' 경찰서 압수수색 현장 물청소로 증거인멸한 혐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2024.06.27 11:32
장원영 '사이버렉카 사건' 수사팀 대검 우수사례 선정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 악성 루머 유포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 악성2024.06.26 18:05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자백 언론 공개해 2차 가해" 피해자 측 "검찰,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빨리 기소"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06.26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