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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무혐의 우리 판단 아니다"…국방부 조사본부 의견 남긴 정황 공수처 "개연성 있다"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혐의자가 축소된 것으로 알려진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국방부 관계자들이 당시 바뀐2024.06.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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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재판 노쇼 패소' 권경애 변호사, 5천만원 배상 판결 학교폭력 소송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학교폭력 소송에 여러 차2024.06.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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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비 횡령 혐의' 이승훈 세한대 총장 무죄 확정 교비로 변호사비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승훈 세한대 총장이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비로 변호사비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승훈 세한대 총장이 무2024.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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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정숙 인도 출장 의혹' 재배당…본격 수사 착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 형사2부가 수사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7일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 타지마할을 방문해 건물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2024.06.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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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압승…이재명 기소 초읽기 이르면 이번주 기소할 듯 구속영장 재청구는 부담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02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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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의 이혼' 파격 2심 판결…5천만원과 20억원 사이 "일반 소송 영향은 대법원 판결 지켜봐야"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결과가 일반 이혼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두고 여론의 관심이 202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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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측정 거부' UN 출신 김정훈 1천만원 약식명령 2011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기도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UN 출신 김정훈(44)이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룹 UN 출2024.06.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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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에 '이 여자' 비난한 의협 회장…법원 "깊은 유감" "재판장 인격 모독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사진과 실명을 올려 비판한 것과 관련해 창원지방법원 측이2024.06.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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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총장, 광주 유흥가 살인사건 엄정 대응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10일 최근 발생한 광주 도심 유흥업소 살인사건을 놓고 엄정대응을 지시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10일 최근 발생한 광주 도심 2024.06.1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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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에 피주머니 고정 지시한 의사…의료법 위반 유죄 확정 대법 "진료보조행위 범위 벗어나"수술 후 환자에게 피주머니를 고정시키는 작업은 의사 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술 후2024.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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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파산시 손해배상 면책" 대법 "'중대한 과실' 해당하지 않아"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면 채무자회생법상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2024.06.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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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주변' 향하는 검찰 수사…종착지는 어디 사위 채용 특혜·배우자 인도 출장 의혹 수사검사 전주→서울…사건 이송 관심 "文까지 수사 쉽지 않아…여론전 목적"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변인을 둘러싼 수사가 전국 검찰청에서 동시202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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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화영 중형, 대북송금 실체 명백히 확인" 일부 혐의 무죄에 항소 예정검찰은 7일 입장문을 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중형 선고로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4.06.0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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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화영 중형에 침묵…대장동 재판서 휴대전화 확인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2024.06.0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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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이재명 보고'는 판단안해 재판부 "이화영, 엄중 처벌 불가피" "이재명 보고했는지는 이 사건과 무관"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2024.06.07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