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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탄다' 가세연 1심 무죄…"허위지만 명예훼손 아냐"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공적 관심사"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조2023.06.20 11:00
[속보] '조민 포르쉐 탄다' 강용석 1심 '무죄' . 사진은 가세연 출연 중인 강용석(왼쪽), 김세의 대표 모습./가세연 갈무리[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2023.06.20 10:29
공수처, 평검사 2명 신규 임명…김상천·공기광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평검사 2명을 신규로 임명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평검사 2명을 신규로 임명했다.공수처는 김상천(변시 12023.06.20 09:57
변협, '불출석 패소' 권경애 정직 1년 징계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1년 징계를 내렸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2023.06.19 20:49
민주당, '직권남용 혐의' 감사원 사무총장 등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다고 밝혔다. /2023.06.19 19:04
'6조 입찰 담합' 7대 제강사 모두 유죄…현대제철 벌금 2억 최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개 제강사에 벌금형을 선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2023.06.19 17:56
법원행정처장, '노란봉투법 논란'에 "과도한 인신공격 우려" 최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대법원 판결을 놓고 논란이 일자 법원행정처가 우려한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2023.06.19 14:50
마약 투약사범 '조건부 기소유예'로 재범 막는다 정부, 서울 중심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법무부는 마약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해 중독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2023.06.19 10:31
2년 전 5월3일, 김용은 어디 있었나…알리바이·위증 기로 자신감 드러낸 수사팀 "객관적 증거 찾았다" 김용 "법질서 파괴"…경기도 관계자 확인서도 제출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2023.06.19 00:00
검찰, '납북 귀환 어부' 35명 직권 재심 청구 대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납북 귀환 어부' 35명을 검찰 직권으로 재심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대검에 2023.06.18 14:00
대법 "정년 후 재고용 관행 있다면 '기대권' 인정" 포센 전 노동자 회사 상대 소송 승소 확정정년퇴직 후 기간제 재고용 관행이 있는 회사라면 노동자에게 '법적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2023.06.18 09:00
대한변협 조사위, '불출석 패소' 권경애 중징계 건의 "6개월 이상 중징계 건의"…19일 회의서 결정 전망학교 폭력 피해 학생 유족이 제기한 재판에 불출석해 의뢰인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가 정직2023.06.17 15:46
'백현동 의혹' 시행사 대표 구속기간 연장…28일까지 횡령·배임수재 등 혐의480억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정모 아시아디벨로퍼(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2023.06.17 14:07
계약기간 남았는데 경쟁사 이적 1타 강사…법원 "40억 배상" 국어 영역 강사 유대종 씨, 메가스터디와 소송전서 패소 "강의 대금 달라" 반소는 승소…"5.8억 지급해야"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경쟁사로 이적한 국어 영역 '1타 강사' 유대2023.06.17 10:31
검찰-김성태, '쌍방울 비자금 의혹' 전환사채 공방 검찰 "내부거래 형태 이상" vs 김성태 측 "법 위반 없어"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공판을 열었다./이2023.06.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