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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동생 의문의 익사 …형 살인 혐의 무죄 확정 "살인 직접 증거 없어"…유기치사 혐의 인정해 징역 10년유산을 빼앗기 위해 장애인 동생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은 형에게 살인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3.06.05 06:00
'폐문부재' 주소로 소송서류 보낸 법원…피고인 구사일생 대법, 항소 취하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민사재판 항소심에서 피고가 소송서류를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항소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3.06.04 09:19
"인터넷+디지털TV 가입 현금혜택도 과세"…SK브로드밴드 패소 SK브로드밴드 "에누리액" 주장…법원 "고객 유치 전략"인터넷과 디지털 TV의 결합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제공한 현금 혜택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2023.06.04 09:00
검찰 "쌍방울 김성태, 전형적 자본시장 교란…기업 범죄 종합판" "대북송금·뇌물 혐의 앞서 기업범죄부터 입증" 김성태 측 "수사기록 방대해 파악 어려워"불법 대북송금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이2023.06.02 20:15
'고발사주' 법정서 만난 손준성-조성은…"증거 조작 안해" 지난 기일 포렌식 전문가 "증거 조작 의심"'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공판에 증인으로2023.06.02 17:25
검찰, '그룹 내 성추행' 아이돌 리더 집유에 항소 그룹 멤버 상대 성범죄…"상응하는 처벌 이뤄져야"검찰이 같은 그룹 멤버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직 남성 아이돌 그룹 리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023.06.02 15:36
이재명 측 "김문기 공적 자리서 만나…개인적으로 모른다" 검찰 "허위 발언 성격·본질은 변하지 않아" 반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2023.06.02 15:09
검찰, 서울지역 최초 중대재해법 위반 업체 기소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업체 대표가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2023.06.02 11:21
검찰, '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전 고검장 구속영장 반려 "혐의·구속 사유 명확한 소명 필요"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검찰이 고액 수임료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해 경찰에 보완 2023.06.01 17:04
검찰 조사 받아서 증거인멸 우려?…이성만 구속영장 논란 이성만 "조사과정 중 증거 파악했다고 영장 청구" 검찰 "기존 증거인멸 정황과 종합적 검토"지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만(가운데) 무소속 의원이 지2023.06.01 17:03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이재웅, 4년 만에 무죄 확정 대법 "타다, 유상 여객운송업으로 볼 수 없어"불법 콜택시 논란을 빚은 '타다' 전 경영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콜택시 논란을 빚은 '타다'2023.06.01 12:03
'회계 부정'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징역 2년 확정 1·2심 징역 2년…회계책임자 벌금으로 의원직 상실정 전 의원이 지난 2021년 9월 20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2023.06.01 11:39
대법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안 비공개 정당" '외교 협상 정보의 공개에 신중' 기존 입장 유지서울 도봉구 도봉문화회관 옆 공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과 관2023.06.01 11:32
[속보] '불법 콜택시 논란' 타다 이재웅 무죄 확정 '불법 콜택시 논란'을 빚은 쏘카 이재웅 전 대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2023.06.01 11:29
'갑질 폭행' 양진호, 92억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추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형이 추가로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회삿돈 수십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2023.06.01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