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병역대상자 국가배상액 산정에 예상 군복무기간 포함 법무부,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불합리한 남성 차별 폐지"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2023.05.24 12:32
'선거운동원에 금품' 조영달 전 서울교육감 후보 1심 집행유예 "유죄 인정…선거 영향 크지 않아"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달 전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23.05.24 11:55
'구속기로' 유아인 "혐의 상당 부분 인정…공범 도피 부인" 따로 출석한 지인 '묵묵부답'5종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유아인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2023.05.24 11:23
[속보] 유아인 영장심사 출석…"혐의 상당 부분 인정"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정채영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2023.05.24 10:53
돈봉투 전면 부인한 윤관석…검찰, 구속영장 '만지작' 국회 본회의 전 청구 가능성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3.05.24 00:00
오늘 유아인 구속 가를 2대 쟁점…코카인과 공범 도피 24일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 "코카인 투약·공범 도주 조력 소명해야"대마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유아인2023.05.24 00:00
"주관기관 정하느라 골든타임 놓쳐"…이상민 탄핵 심판 행안부 측 "재난안전법상 주관기관부터 정해야"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에서 행안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주관기관을 정하느라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동률 기자2023.05.23 20:29
검찰,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캠프 상황실장 압수수색 전 서울지역 상황실장…주거지 등 압색'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 관계자의 자택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2023.05.23 16:09
검찰, KH 배상윤 '황제 도피' 조력자들 구속영장 범인도피·상습도박방조 혐의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조직적으로 비호·조력한 KH그룹 2023.05.23 15:33
김성태, 이화영 재판 또 증언 거부…"아직 기록도 못봐" 검찰 "국정원 압색 문건에 이화영 혐의 포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3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2023.05.23 15:32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1심 징역 3년6개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안부수 회장 페이스북[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안부수2023.05.23 15:06
검찰, '50억 클럽 의혹' 호반 김상열 회장 조사 중 참고인 신분…컨소시엄 이탈 경위 추궁 중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연루된 '50억 클럽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김상열(사진) 호반건설 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호반그룹 제공[더2023.05.23 12:05
김경옥 전 SM 대표, 'H.O.T. 상표권침해소송' 최종 패소 "로고 창작자로 인정 부족"1세대 아이돌그룹 에이치오티(H.O.T.)의 원 상표권자가 재결합 콘서트를 연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018년 102023.05.23 11:44
"사랑스럽다" 12세 초등생 강원도 집서 서울 데려온 20대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강원도에 사는 미성년자를 유인해 서울로 데려온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강원도에 2023.05.23 06:00
윤관석 조사에 강래구 기소 임박…송영길 향하는 검찰 이성만 이어 출석 조사…"현역 의원 상당 특정"'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성만 무소속 의원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윤관석(사진) 무소속 의원도 비공개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23.05.2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