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파괴 범죄를 불안·불편으로"
"與, 국민 뜻 거스를 생각 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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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과는 없고 권력 유지를 선포한 대통령을 국민의 명령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과는 없고 권력 유지를 선포한 대통령을 국민의 명령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 없는 사과는 사과라고 할 수 없다"며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자기변호를 하고 헌법 파괴 범죄를 단순히 불안·불편을 끼친 일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민변은 "윤 대통령은 이 시국을 야기한 당과 정부가 국정운영을 책임지겠다며 사실상 권력 유지를 선포했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국민의힘은 이번 담화를 빌미로 임기 단축 개헌 고려 등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를 생각을 하지 말라"며 "헌법 파괴 범죄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분간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계엄으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