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은 8일 자신의 SNS에 "검사출신으로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직 검찰 고위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한 범죄라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은 8일 자신의 SNS에 "검사 출신으로 대단히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고검장은 "검찰과 참여 수사기관은 '좌고우면하지말고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결기있게' 법적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간 소통도 긴밀해야 하며 탄핵 일정보다 한 발 앞서 나가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검사 출신들의 정치권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김 전 고검장은 "검사의 DNA는 정치와 거리가 멀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존재가치가 있는 검사들의 퇴임 직후 정치 참여는 향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의든 타의든 정치에 물들어있는 현재 검찰의 상황에 비춰보면, 적어도 10년 이상 구성원 그 누구도 여의도 정치에 발들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과거 3년에서 5년이 이상적이라 생각했으나 정치로부터 오염된 조직이 바뀌는데 5년 이상의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서울고검장을 지낸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계엄 조치는 비례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이익형량을 해도 국회의 권한남용에 대한 적법한 대응이라고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한 사과도 일축했다. 김 전 고검장은 "법은 국민들의 평균상식에 일반적으로 부합한다"며 "위법한 행위는 사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국회의 위헌적 권한남용 또한 그대로 법과 절차에 따른 심판,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더딜지는 모르나 법은 그렇게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특수통'으로 대검찰청 대변인, 서울북부지검장, 대구지검장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를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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