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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차기 대법관 심사 동의 명단 공개…'대법원장 낙마' 이균용도 포함
총 법관 50명·변호사 5명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올라대법원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후보자를 공개했다
2024.05.10 18:30
'이재명 저격수' 장영하 변호사 벌금형 확정…선거법 위반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형 이재선씨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더팩
2024.05.10 06:00
노소영, 김희영 상대 30억 위자료 소송 8월 선고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1심 결론이 오는 8월에 나온다. 사진은 최 회장이 이혼소송 항소심에 출석하
2024.05.09 18:10
검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방식 제한 없이 수사"
"뉴스타파 진상보고서 검찰 파악과 달라" 입법 로비 윤관석 의혹 "대가성이 쟁점"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방식을 두고 대상에 따른 방식의 제한
2024.05.09 16:31
'선거법 위반 무죄' 양정숙 의원 당선무효 청구 기각
대법 "형사사건 무죄 확정"대법원이 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며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을 상대로 청
2024.05.09 16:15
10대 마약사범 3배 이상 증가…특수본 출범 1년
전체 마약사범 46.7% 증가한 2만8천여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후 10대 마약사범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2024.05.09 15:33
검찰, '김건희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고발인 조사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5.09 14:43
'이인규 논두렁 시계 보도' 손해배상 판결 파기환송
대법 "위법성 조각사유 인정돼"고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의혹' 언론보도에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관여했다는 기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뉴시스[더팩
2024.05.09 12:17
'사기 혐의' 전청조, 남현희 이야기에 두 눈 질끈 감고 한숨
'징역 12년' 항소심 양측 모두 '양형부당' 전청조 "최후 변론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재벌 3세 혼외자 행세로 투자자들을 속여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2024.05.09 11:48
"이재명 당선 계양을 선거 부정 없었다"…대법, 무효소송 기각
대구 중구·남구 선거 무효소송도 기각[더팩트ㅣ인천=남용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겸 인천 계양구 후보가 18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종합어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
2024.05.09 11:42
'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 무죄 확정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월성원전 전경. /더팩
2024.05.09 11:32
'김건희 수사' 칼 빼든 검찰총장…임기말 주사위 던졌다
'명품백 의혹' 철저한 수사 지시 "누가 시켜서 움직일 사람 아냐" "퇴임 전 명분 챙기기" 시각도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차량에 탑승하
2024.05.09 06:00
'채상병 의혹' 특검 가시화…공수처, 시간과의 싸움
국회 통과…특검 임명 2개월 소요 대통령, 22일까지 거부권 행사 가능제21대 국회의 숙원이었던 채상병 특검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영향을 받을
2024.05.09 00:00
여자친구 살해 혐의 의대생 구속…"도망 염려"
서울 도심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이 구속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도심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이 구
2024.05.08 21:43
'장시호 회유 의혹' 현직검사 "허위사실이자 악의적 음해"
뉴탐사 보도에 반박 입장문'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증인 장시호 씨가 거짓 증언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가 "허위사실이며 악의적 음해"라고 반박했다. /더팩트 DB[
2024.05.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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