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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 내달 본격화 변론 준비 마무리…내달 9일 오후 2시 첫 변론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이 다음달 본격화한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탄핵2023.04.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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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 측근 인사 청탁"…"언론플레이" 반박 "위례 개발 상황 이재명에 보고해"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지인을 경기관광공사 공무원 자리에 추천하라는 청탁을 받았2023.04.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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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민주당 수사, 일말의 정치적 고려 없다" "노웅래·이정근 수사 중 증거 발견해 착수" "녹음파일 검찰 제공 아냐…유감"검찰이 이른바 '민주당 전대 돈 봉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는 2023.04.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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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사범 기소유예 까다로워진다…전문가가 중독수준 평가 정부, 식약처 운영 위원회 시범사업 상습투약·대량 밀수엔 철퇴…양형 강화마약류 투약 사범이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받을 예정이다. /더팩트DB2023.04.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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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쉐 무상 대여' 박영수 측 "특검은 공직자 아냐" 청탁금지법 대상 불인정…수산물·차량 대여 받은 혐의[더팩트ㅣ문병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사무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2023.04.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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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휴대폰 한강에 버려" 쌍방울 이사 1심 벌금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수사를 피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쌍방울 임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2023.04.1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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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정부 블랙리스트' 재판 석달 지연…기록 열람·등사 문제 다음 기일 7월12일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 인사에 개입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59)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재판이 석 달가량 연기됐다. /남용2023.04.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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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기업은행, 재산세 소송 4년여 만에 승소 법원, IBK 소유 토지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IBK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산세 소송전에서 4년여 만에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IBK기업은2023.04.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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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들에 돈 뿌려야"…'민주당 전대 돈봉투' 수사 어디까지 검찰 "윤관석, 당대표 경선 앞 봉투 10개" 이정근 녹취 파일에 돈 전달 정황 드러나검찰이 윤관석(사진) 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경선 투표 일정이 임박하자 국회의원들의 기존 지지202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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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김문기, 이재명 칭찬받았다고 자랑했다" 출장 동행 공무원 "이재명-김문기 대화 본 기억 없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3.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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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로비 의혹' 김인섭 전 대표 구속…"증거인멸 우려" '백현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됐다./남윤호 기[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현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됐다2023.04.1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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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덜덜 떨려"…강제북송 첫 재판서 열람등사 공방 "검찰, 서약서 제출해야 열람등사 허용" "법률가 양심 침해하는 직권남용"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 인사들의 첫 재판에서 검찰2023.04.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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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효력 정지 "형사사건 경과상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 인정"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위해2023.04.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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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로비 의혹' 김인섭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알선수재 혐의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인허가 등을 제공하고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김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2023.04.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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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스파이 형량 강화해야"…대검, 양형위에 의견서 검찰이 산업스파이 등 기술 유출 범죄자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산업스파이 등 기술 유출 범죄자의 양형기준을 강화해야한2023.04.13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