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승소에도 웃을 수 없는 유승준…'무한루프' 갇혔다 행정소송, '과거 처분' 적절성 따져 또 거부 처분시 불복 소송 불가피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2023.07.20 00:00
이화영 부인 자필 탄원서 공개…검찰 "왜곡 주장 유감" "정진상 요청으로 이재명 방북 추진" 이화영, 연이은 추가 폭로도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아내가 18일 "남편이 심리적 압박을 받고2023.07.19 23:25
'알펜시아 의혹' KH 부사장 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염려 없어"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KH그룹 자금 총괄부사장 김모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2023.07.19 22:56
권영준 대법관 취임…"낮은 자세로 국민 섬기겠다" 고액 의견서로 논란 속에 임명동의안 가결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권영준 신임2023.07.19 16:13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적부심…20일 심사 법원 "증거 인멸 염려" 구속'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송 전 대표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2023.07.19 15:35
검찰, '월성원전 조기폐쇄' 김수현 전 수석 불구속 기소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을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3.07.19 10:52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부당' 소비자 항소심도 패소 "인정할 증거 없어"가정용 전기요금에 부과한 누진세를 돌려달라며 소비자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거듭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가정용 전기요금에 부2023.07.19 10:36
'알펜시아 입찰방해' KH 부사장 구속 갈림길…'묵묵부답' 650억 그룹 자금 배상윤 채무 변제에 사용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KH그룹 자금 총괄부사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알2023.07.19 10:30
이재명 방북 모른다더니...이화영 "쌍방울에 추진 요청" 방북비용 대납은 계속 부인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40차 공판을 열었다./사진=경기도2023.07.19 10:29
'179억 배임' SPC 회장 첫 재판…"배임 고의 없었다" 허영인 측 "주식 매각으로 오히려 주주 손해봐"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2023.07.19 00:00
'정유정 과외앱 살인 사건' 수사팀 우수사례 선정 대검 과학수사 우수사례 5건 뽑아과외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 사건' 수사팀이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과외앱으로 알게2023.07.18 19:00
이성윤 2심 시작…"저열한 프레임" vs "1심 무죄는 가해자 논리"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외압 혐의 1심 "수사 중단 원인은 이성윤 아닌 윤대진"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8일2023.07.18 16:42
정부-엘리엇 분쟁 2차전…법무부, 취소 소송 제기 중재판정부, 엘리엇에 1300억 원 배상 판결 "계산 과정 오류있고 판정 이유와 주문 달라"법무부가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2023.07.18 11:31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배우자·딸 압수수색 검찰이 18일 박영수 전 특검의 배우자와 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50억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배우2023.07.18 10:48
[속보] 검찰, 박영수 전 특검 배우자·딸 주거지 압수수색 검찰이 18알 박영수 전 특검의 배우자와 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박영수 2023.07.18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