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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민등록증 지문정보 수록, 기본권 침해 아냐" 2005년, 2015년 이어 세번째 합헌 결정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고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법조항 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24.05.01 12:00
'안산 장상지구 투기 혐의' 전해철 의원 전 보좌관 징역형 확정 징역 1년6개월에 토지 몰수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은 전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기 신도시 안산2024.05.01 10:20
100일 만에 지명된 공수처장 후보…갈 길은 멀다 채상병 수사·고발사주 항소심 등 산적 여당 추천…"법과 원칙 따라 수사" 야당 "특검 막기 임명" 송곳 검증 예고수장 공백 사태 약 100일 만에 지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2024.05.01 00:00
'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불구속 기소 가수 이승기의 전 소속사였던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수 이승기의 전 소속사였던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2024.04.30 23:27
'검찰총장 뇌물 의혹' 방송 돌연 취소…대검 "허위 조작" 계좌거래내역 원본 공개하자 방송 취소대검찰청이 공개한 이원석 검찰총장 배우자의 계좌 거래내역 원본/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의 뇌물 수수 의혹을 보도하겠다고 예2024.04.30 22:35
'의대증원 중단'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타인 기회 제한 안돼"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대학 총장을 상2024.04.30 21:22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추가 기소…타인 명의로 약물 처방 도주치사 1심 징역 20년검찰이 약물에 취해 운전하던 중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롤스로이스남'을 추가 기소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2024.04.30 17:46
'대장동 의혹' 이재명 "몸살기 있어" 재판부 "퇴정은 안 돼" 오전 남욱 신문 마치고 퇴정 요청 재판부 "몸살로 분리신문은 안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사진2024.04.30 17:39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총책, 1심 징역 15년→2심 18년 2심 재판부 "사전 치밀 계획, 미성년자 이익 적극 보호해야"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섞인 음료를 나눠준 뒤 부모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2024.04.30 15:56
검찰, 이정섭 검사 처남 휴대폰 포렌식 업체 압수수색 강미정, 검찰·공수처에 의혹 자료 제출이정섭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검사 처남의 휴대폰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2024.04.30 15:33
[단독] 중앙지검, '김관진 재수사 의혹' 전 靑 행정관 공공수사부 배당 정의용·이상철은 불송치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의혹을 받는 김관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가 수사한2024.04.30 14:43
공수처, '채상병 의혹' 영장은 아직…'고발사주' 항소심도 겹쳐 김계환·박경훈 조사 일정 조율 유재은 진술 내용 "확인 불가"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2024.04.30 13:53
"가짜 계양 사람"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남2024.04.30 12:00
공수처, 국방부 간부 12시간 조사…해병대 사령관 일정 조율 이르면 이번 주 조사 예정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재조사를 마치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소환 조사 일정도2024.04.30 09:09
헌재 "교통사고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상환 의무는 합헌" "피해지원사업 지속가능성 위해 불가피"유자녀(幼子女: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로 18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자금 대출금에 대한 대출 상환2024.04.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