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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2심 징역 30년 구형 각각 262억원·261억원, 공동 50억원 추징 명령 검찰 "감옥 다녀오면 남는 장사라는 인식 생겨"회삿돈 614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형제의 2023.04.27 14:56
이원석 검찰총장 "마지막 기회 각오로 마약범죄 사슬 끊어야" 이원석 총장은 27일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마약의 사슬을 끊어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대검찰청 제공2023.04.27 14:45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수백억원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백억원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2023.04.27 14:18
'신변보호 전 여친 어머니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원심 무기징역 부당하지 않아"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2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 씨가 2021년 2023.04.27 10:59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직권남용 해당 여지 있다"…윤학배도 파기 이병기·김영석·안종범은 무죄 확정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대한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사2023.04.27 10:57
검찰, '50억 클럽' 우리은행·관련자 자택 압수수색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우리은행 본점과 사무실, 우리은행 관련자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남윤호 기2023.04.26 18:24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공범 재판 병합…부부 함께 법정에 재판부 "공소장 내용 사실상 동일" 6월 14일 오후 병합해 재개김만배 전 기자의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은닉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기자의 아내 등과의 사건이 기존 2023.04.26 16:37
이은해 항소심도 무기징역…'작위 살인'은 인정 안돼 "심리적 주종관계에 따른 지배 사실 불명확" "작위 살인과 동등할 정도로 비난 가능성 높다"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왼쪽)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2023.04.26 15:13
'정의연 횡령 의혹' 윤미향 항소심, 9월 중 끝난다 2심 재판부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신속 재판 진행"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사진)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9월 중으로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동률 기자[더팩2023.04.26 14:31
[속보] '계곡 남편 살해' 이은해 항소심도 무기징역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왼)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검찰청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2023.04.26 14:29
국가핵심기술 유출 징역 7년 구형…검찰, 처리기준 강화 검찰이 산업스파이 범죄에 최대 7년을 구형하고 전담 검사를 확대하는 사건 처리 기준을 시행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국가핵심 기술 국외 유출 범죄에 최대 7년2023.04.26 14:07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현 단계서 불가" "충분한 재활치료 못 받아" 지난달 신청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2023.04.25 17:01
'돈봉투 의혹' 송영길 피의자 신분 전환…출국금지 조치 이종배 서울시의원 고발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배당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2023.04.25 14:58
검찰, '돈 봉투 의혹' 강래구 조사…영장 기각 후 처음 돈 봉투 조달·증거인멸 정황 추궁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가운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5 12:52
한동훈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최우선 과제" 제60회 '법의 날' 기념사 "가짜뉴스 단호히 대응할 것"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60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2023.04.25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