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기준, 1만7553명 중 10~30대 1만836명(61.8%)
법무부 "방안 도입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할 것"
17일 법무부가 공개한 마약범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마약사범 1만7553명 중 10~30대가 1만836명(61.8%)으로 집계됐다. 이중 20~30대가 1만320명(58.8%)이고, 10대는 516명(2.9%)이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올해 단속된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은 10~30대로 나타났다.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과 SNS를 이용한 젊은층의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하면서다.
17일 법무부가 공개한 마약범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마약사범 1만7553명 중 10~30대가 1만836명(61.8%)으로 집계됐다. 이중 20~30대가 1만320명(58.8%)이고, 10대는 516명(2.9%)이다.
특히 20~30대 △마약사범은 2019년 7647명(47.6%) △2020년 9009명(49.9%) △2021년 9173명(56.8%) △2022년 1만507명(57.2%) △2023년 1만5051명(54.6%)로 증가세다.
10대 마약사범도 △2019년 239명(1.5%) △2020년 313명(1.7%) △2021년 450명(2.8%) △2021년 481명(2.6%) △2023년 1477명(5.3%)으로 증가 추세다.
17일 법무부가 공개한 마약범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마약사범 1만7553명 중 10~30대가 1만836명(61.8%)으로 집계됐다. 이중 20~30대가 1만320명(58.8%)이고, 10대는 516명(2.9%)이다. /법무부 제공 |
법무부는 "다크웹·SNS를 이용한 젊은층의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하면서 10대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30세대 적발 비중은 58.8%에 달한다"며 "체류 외국인 증가 등으로 새로운 소비계층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마약 확산 억제를 위한 단속과 수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마약사범 대상 예방 교육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첨단 수사기법(AI 수사 기반 다크웹 모니터링 등)과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 내부제보자 형벌감면제도, 마약 신고포상금 상향 등 마약 반입·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치료·재활 체계 및 예방교육을 더욱 내실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이 마약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y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