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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원년 멤버 2명 사의…"검사 충원 시급" 일신상 이유…"어려움 봉착 불가피"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와 평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2023.04.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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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김만배 공범 무더기 기소…배우자도 포함 범죄수익은닉규제법·농지법 위반 등 혐의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오른쪽) 씨의 배우자 등 공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기 성남 대장2023.04.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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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건희 주가 조작 개입 의혹' 권오수 조사 김 여사 주가조작 인식 여부 확인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2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2023.04.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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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뇌물 50억 의혹' 산업은행·호반건설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2023.04.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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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지적사항 무시한 대학 정원감축…법원 "재량권 일탈" 미이행하자 전년 대비 5% 감축 처분 재판부 "행정규칙 불과…기준보다 중한 제재"/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교육부가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대학 법인에 2023.04.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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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집단행위 징계사유 아냐"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2023.04.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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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연 기부금 횡령 혐의' 윤미향 이번 주 항소심 시작 1심 대부분 무죄…벌금형으로 의원직 유지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사진)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2023.04.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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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서 남편 살해' 이은해·내연남 조현수, 26일 2심 선고 검찰, 1심과 같이 무기징역 구형이은해(왼쪽)씨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26일 선고된다. /인천지방검찰청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2023.04.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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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MBC '김성회 합창단 의혹' 보도 초상권 침해 아냐"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논란'을 다룬 MBC의 보도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성회 2023.04.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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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퇴근 중 신호위반 사고…법원 "요양급여 불승인 정당" 공단 "신호위반 행위 원인,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신호위반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 원인"법원이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부2023.04.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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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돈봉투' 첫 영장 기각…몰아치던 수사 일단 제동 법원, 증거인멸·압색회피 주장 인정 안 해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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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증거인멸 단정 어렵고 도망 염려도 적어"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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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희 앞둔 구속 기간 '두 달'…기간 연장·조건부 구속 화두 현직 판사 대다수 "현행 제도 완화해야" 현 보석제도 준용시 빈부격차 심화 우려도2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형사법학회가 개최한 '2023.04.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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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수수' 정진상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조건' 보증금 5000만원·주거지 제한 조건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실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2023.04.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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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측 '혐의 부인' 특가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 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2023.04.21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