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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천경자 '미인도' 위작 사건…국가배상소송 기각 '미인도'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고 천경자 화백의 그림 미인도의 진위를 가르는 소송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4단독 최형준 부장판2023.07.21 10:16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배임수재 혐의 추가기소 '사업적 의존관계' 업체 임원들도 함께 재판행 개인 회사 통한 입찰 담합 혐의도 적용조현범(사진) 한국타이어 회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주원 2023.07.21 09:33
경찰 팔 깨문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버스 시위 도중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유모 씨가 구속을 면했다. /이장원 인턴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버스 시위 도중 경찰관을2023.07.21 09:32
'200억 횡령' 트래펑 업체 백광산업 전 대표 구속 "증거인멸 우려"200억 원의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는 '뚫어뻥'(트래펑) 생산 업체 백광산업 전직 대표가 구속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0억 원의 회삿돈 횡령2023.07.21 09:30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적부심 기각…23일까지 구속 건강 문제 이유로 불구속 재판 요구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2023.07.20 18:0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이상민 25일 탄핵심판 선고 헌재 "중대 사안 고려 신속 심리"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면 파면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심판을 받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선고가 오는 25일 내려진다. /이동률 기자2023.07.20 17:13
'위성정당 논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헌법 위반 아냐"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논란을 부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 총2023.07.20 17:11
로톡 변호사 징계위 열려…변협 "'주식회사 사무장' 보편화 안돼"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 브리핑 법무부, 오후 3시부터 징계위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 판단이 202023.07.20 16:31
박영수 측근 변호사 조사…변협 선거자금 용처 추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2023.07.20 15:06
'성폭행 추락사' 전 인하대생 2심도 징역 20년…"고의 살인 아냐"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20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2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인천=뉴시2023.07.20 15:00
'돈봉투'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적부심 종료…"건강 문제 호소" 이르면 이날 오후 결론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의 구속적부심사가 종료됐다. 송 전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2023.07.20 14:17
'200억 횡령' 트래펑 업체 백광산업 전 대표 구속 기로 횡령·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뚫어뻥'(트래펑) 생산 업체 백광산업 전직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뚫어뻥'(트래펑) 생산 업체 백2023.07.20 11:03
'성폭행·불법촬영' 피지컬100 출연자 1심 징역 7년 전 럭비 국가대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피2023.07.20 11:01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구현모·남중수 압수수색 황욱정 전 KDFS 대표 구속 6일만 박종욱 대표 직무대행 등도 대상'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새롬 2023.07.20 10:45
법무부, 정경심 가석방 불허…조현오는 적격 징역형을 확정받고 구치소에 복역 중인 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 심사를 받았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2023.07.20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