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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고 김문기 아들 "아버지와 이재명 자주 통화해…시기는 부정확"
"집에서 통화 들어" vs "2018년 이후 아니냐" "아버지가 성남시장에게 보고하러 간다고 해"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화 통화를
2023.07.14 19:17
검찰, 케타민 밀수사범 범죄단체조직죄 무죄에 항소
법리오해·사실오인·양형부당 이유검찰이 케타민 밀수사범의 범죄집단 조직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검찰 수사관들이 케타민 운반책들이 밀수한 케타민을 개봉
2023.07.14 17:19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경선 일정관리자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2023.07.14 11:20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구속…"증거인멸 우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시형 인턴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KT그룹 일감
2023.07.14 09:20
'LA총영사관 직원 성추행' 전 국정원 간부 무죄 확정
"술취한 직원 부축하다 벌어진 일…CCTV로 추행 확인 안 돼"주 미국 로스앤젤리스(LA)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다가 동료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 국가정보원 간부의 무죄가 확정
2023.07.14 06:00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종결…법원 "신속히 결론"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열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
2023.07.13 16:32
'기소 기로' 놓인 조민…검찰 "조국 입장도 듣겠다"
기소냐 기소유예냐…8월 하순 공소시효 완성 최근 입학취소소송 취하…"반성, 제일 중요한 요소"조민(사진) 씨의 입시 비리 혐의 공소시효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은 아
2023.07.13 15:17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2심 승소…"38세 이상은 예외"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체류 자격 부여해야"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6)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2023.07.13 14:55
전광훈 손 들어준 법원…서울시,'코로나 확산' 46억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2023.07.13 14:39
[단독] '불법출금 무죄' 차규근, 김학의 1차 무혐의 검사 권익위 신고
신분 보장·검사 출신 기피 신청도 1차 수사 검사들, 비공개 조사 9일 만에 무혐의 처분차규근(사진)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이 권익위원회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2023.07.13 14:30
[속보]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2심 승소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6)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유승준 유튜브 영상 캡처[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2023.07.13 14:15
'유명 학원강사 납치강도 미수' 40대 구속기소
검찰 "동남아 유흥비 떨어지자 범행 계획"여성 학원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성 학원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
2023.07.13 14:00
대법, "하이마트 선종구 받을 약정금 다시 계산해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파기환송…"적법하게 지급한 급여인상분만 공제"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약정금 400억과 증
2023.07.13 12:35
대법, '교도소 동료 살해' 파기환송…"사형 선고 부당"(종합)
흉기 사용하지 않은 점·피해자 한명인 점 고려 "다시 무기징역 선고…무의미하지 않아"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복역 중 교도소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해 사형을 선고받은 20대가 다
2023.07.13 12:18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구속기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13일 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하청업체인 KDFS 황욱정 대표와 KT 임직원들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
2023.07.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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