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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2심 시작…"고발장 작성 안해" 혐의 부인 공수처 "1심 징역 1년 지나치게 경미"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2심에서도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지난 2022년 11월22024.04.17 15:58
'채상병 의혹' 이종섭 "공수처, 특검 전에 논란 끝내달라" "공수처 부담 우려해 대사직 물러나"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대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2024.04.17 12:28
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5명…지난해보다 20명↑ 남성 56.39% 여성 43.61%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1745명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합격자 수보다 20명 늘었다. 제10회 변호사 시험이 열리는 지난 2021년 1월 5일2024.04.16 17:35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변론 종결…내달 30일 선고 최태원 "변호사들이 다 이야기했다" 노소영 "가정의 가치와 정의 서는 계기"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2024.04.16 16:44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교과서 수정한 공무원 무죄 확정 이른바 '건국절' 논란이 벌어졌던 문재인 정부 시절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은 교육부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2024.04.16 14:44
이재명 "이화영 '술판 회유' 100% 사실…CCTV 확인하면 간단" 이화영 "검사실에서 술 먹고 진술 회유당해" 수원지검 "터무니없는 주장…상상할 수 없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조작 주장을 두고 "이 전 2024.04.16 13:58
15개월 딸 방치 사망…김치통에 숨긴 엄마 중형 확정 징역 8년 6개월 확정…남편은 징역 2년4개월15개월 된 아기를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숨긴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후2024.04.16 12:13
공수처, '수사 무마·뇌물 의혹' 현직 경무관 불구속 기소 금품 공여자 등 3명도 재판행 이상영 관련 금품 수수 혐의 수사 중현직 경무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 서울경찰청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2024.04.16 12:00
세월호 10주기 '특조위 방해' 전 해수부 차관 유죄 확정 재상고심 끝에 집행유예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파기환송 끝에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2024.04.16 11:45
[속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유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세월호 특별조사위2024.04.16 11:03
박단 전공의 위원장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4.02024.04.15 23:28
[단독] 이화영 측, 김성태 주가조작 혐의 고소…"北 계약금 500만불 허위 기재" 2019년 나노스 IR자료에 명시 "조직적 부양작전으로 주가급등"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측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2024.04.15 16:58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허종식·임종성,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허 의원 "의원직 상실 가능성 없다고 생각"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이 지난해 82024.04.15 14:53
단순 마약사범 재활·치료 조건 기소유예 전국 확대 시범사업 참여자 전원 단약 유지정부가 단순 마약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사법·재활·치료 연계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동2024.04.15 12:01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된 횡령 범행 중 가장 큰 금액 가담자 모두 유죄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사2024.04.14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