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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한동훈, 인천공항 현장 점검…"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비"
출입국심사시스템·공항 난민신청 실태 등 점검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12일 인천국제공항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
2023.05.12 21:48
'200억 사기대출 의혹' 광덕안정 대표 구속기로
수백억대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기업의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백억대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기업의 대
2023.05.12 13:28
공수처, 송영무 압수수색…'계엄 문건 서명 강요 혐의'
공수처가 송영무(사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당시 송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2023.05.12 10:11
'비자금·조세포탈 혐의'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구속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23.05.12 06:14
'뇌물 수수 혐의' 김용 측 "검찰의 무리한 공소제기"
정치자금법 마치고 뇌물 수수 심리 진행 김용 측 "검찰이 고안해낸 프레임" 검찰 "갑을 관계서 뇌물 대가성 있어"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23.05.11 19:53
'해외마약상 공모 필로폰 밀수' 30대 2명 구속기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국내에 밀수하려던 30대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마약상과 짜고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국내에 밀수하려던 30대
2023.05.11 16:58
'미공개정보 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2심 법정 구속
징역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11억872만원자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
2023.05.11 16:18
"혐의도 특정 못해" 이재명에 검찰 "억지 주장"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민주당 전대 돈봉투·곽상도 50억 수사 속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2023.05.11 15:44
'한동훈 엘시티 수사' 비난한 기자…1심 "1000만원 배상"
한 장관 "가짜뉴스"…1억 원 손배소 제기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임영무
2023.05.11 15:29
'대장동·성남FC 의혹' 첫 재판…이재명 '혐의 전면 부인'
이재명 측 "대장동·위례, 유동규·남욱·김만배 결탁" "검찰이 법조를 칼 휘드르듯…법원이 중심 잡아야"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2023.05.11 13:38
'가짜 유급휴직' 혈세 1억 챙긴 회사…대표 집행유예
고용 유지 지원금 명목…"국가 재정 악화시켜"근무 중인 직원이 유급 휴직한 것처럼 가장해 국가로부터 1억여 원의 지원금을 타낸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
2023.05.11 00:00
'대장동·성남 FC 의혹' 이재명 오늘 첫 재판 절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985억원 손해 끼친 혐의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133억원 받은 혐의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 FC 후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
2023.05.11 00:00
'114억 비자금 의혹' 이화그룹 회장·사장 구속영장 청구
11일 영장실질심사이화그룹 비자금·조세포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영준 그룹 회장과 김성규 총괄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화그룹 비자금·
2023.05.10 17:47
'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3명 구속
외국인 149명 허위 난민신청 알선허위 서류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일당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에 의해 입건됐다. 사진은 법무부.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기
2023.05.10 16:43
공수처, '이정근 녹음파일 유출 의혹' 수사2부 배당
'쪼개기 후원금 의혹' 태영호 사건은 수사1부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 부총장이 지난해 9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2023.05.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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