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1심 당선무효형' 조희연 2심 시작…"직권남용 아냐" vs "선처 여지 없어" 금고 이상 확정 시 교육감직 상실 조희연 측 "특채, 정책적 결정" 검찰 "맞춤 공모 만들어 진행"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2023.05.22 19:23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 기로…24일 영장심사 미대 출신 지인도 함께 심사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유아인이 지난 3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2023.05.22 18:19
검찰, '돈 봉투 의혹' 윤관석 조사 중…피의자 신분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사진) 무소속 의원이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2023.05.22 11:21
'징역 17년'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상고…대법원 간다 19일 상고장 제출 공범 윤 씨 징역 14년태국 파타야에서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살해해 1·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23.05.22 10:29
직원 연가는 통제…자신은 161회 무단 조퇴한 공무원 법원, 전 행안부 과장 해임 정당 판결직장 내 막말과 부당한 지시를 일삼은 사무관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의 전경./이덕인 기자[더팩트ㅣ김시형2023.05.22 07:00
조국 항소심 이번 주 시작…사실상 마지막 '법원의 시간' 1심 징역 2년…정경심 징역 1년 추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도 유죄 판단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2023.05.22 00:00
법원 "의사 자격정지 처분 기산점은 최종 불법행위 시점" 돈받고 자신 명의 치과 다른 사람이 운영 '5년 지나면 자격정지 할 수 없다' 쟁점의료법상 의사 등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의 기산점은 불법행위가 끝난 시점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23.05.21 09:00
'전산 장애' 매도 못 한 투자자…법원 "고점 아닌 평균 기준 배상해야" 원고 "계약 체결 못해 5228만원 손해 배상 요구" 법원 "회사 배상 의무 있으나 합리성 부족"전산 장애로 투자자가 제때 주식을 팔지 못해 손해를 봤어도 '고점'을 기준으로 배2023.05.20 11:21
'돈 봉투 의혹' 이성만 13시간 검찰 조사…"아무런 관련 없어" "이정근 돈 요구 거절 위해 송영길 방패 삼은 것"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무소속 이성만(62) 의원이 13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지난 더불2023.05.20 10:46
'신생아 상습학대·머리골절' 간호사 징역 6년 확정 신생아를 떨어뜨려 머리에 심각한 중상을 입히거나 학대한 혐의를 받는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후 5일된 신생아를 떨어뜨려 머리에 중상을2023.05.19 14:53
'뇌물 수수' 노웅래 "후원금 1위…부족하지 않아" 혐의 부인 "뇌물 준 사업가와 일면식 없어" "전과 16범 말 믿고 범법자로 몰아"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05.19 12:30
'뇌물 수수' 정진상 재판, 유동규 건강 악화로 연기…30일 재개 유동규 측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2023.05.19 11:19
'돈 봉투 의혹' 이성만 검찰 출석…"각본 수사 되지 않길" "돈 준 사실 없다" 혐의 부인지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만(가운데) 무소속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2023.05.19 10:05
[속보]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이성만 검찰 출석…혐의 부인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김시형 인턴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 무소속 의2023.05.19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