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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세월호 유족 국가 상대 헌법소원 각하…재판관 5대4 "헌법적 해명 필요없어" 판단 "기본권 침해 맞는다" 소수의견헌법재판소가 세월호 피해자와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세월2024.06.02 12:00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60대 남성 구속 기로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A 씨가 지난달 3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압송되는 모습. /조소현 기자[더팩트ㅣ김시2024.06.02 09:50
대법 "시정명령 위반 유죄 확정 뒤에도 또 처벌 가능" 불법 축사로 벌금형 확정 뒤 시정명령 또 위반 대법 "'같은 사건 공소제기는 면소' 해당 안돼"지자체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 또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2024.06.02 09:00
물 건너간 채상병 특검…'단독 찬스' 맞은 공수처 '대통령실-국방부' 통화 기록 확보 'VIP 격노설' 진위 여부 확인도 쟁점 통화 내용 확인이 수사 터닝포인트지난 21대 국회의 숙원이었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2024.06.02 00:00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징역 1년 구형 검찰 "반성 않고 범행 부인"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2024.05.31 16:12
'명품백 의혹' 목사 검찰 재출석..."김건희 카톡 대화 제출" "대통령실보훈처 직원 통화 녹취도 제출"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18일 만에 다시 검찰 조사에 출석했다. 최 목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2024.05.31 10:30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이혼 후 연금 나누자는 전 배우자 헌재, 국민연금법 부칙 헌법불합치 결정헌재는 30일 옛 국민연금법 부칙 관련 조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2024.05.31 00:15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항소심 징역 5년 구형 강래구 정당법 등 위반 징역 10월, 뇌물 1년 6월 구형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은 징역 5년에 처해달라2024.05.30 18:22
대법,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충남도의회가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회 본회의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 김아영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에서 최초로 폐지 의결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당분간2024.05.30 18:17
헌재,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합헌 결정 5대 4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청구 기각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자의 복무장소를 교도소 등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복무기간 36개월에 합숙을 하도록 규정한 대체역 법 조항은 헌법에 어2024.05.30 17:49
KBS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공영성 위축될 정도 아냐"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2024.05.30 17:40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중과세…종부세 합헌 결정 헌재 "부동산가격 안정 공익이 사익보다 더 커"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2024.05.30 17:12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1조 3800억"…위자료 20배 상향 법원 "SK 재산 형성에 노소영 기여" 위자료 1심 1억원→2심 20억원 판결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17002024.05.30 16:37
민희진 기사회생…법원 "하이브, 해임 의결권 행사 금지" "어도어 대표 해임 사유 소명되지 않아"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과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뉴진스 소속사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2024.05.30 16:10
[속보] 법원, 민희진 가처분 신청 인용…"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과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뉴진스 소속사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예원 2024.05.30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