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200억 사기대출 혐의' 광덕안정 대표 구속영장 기각 2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를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를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대표의 구속영장이2023.05.16 06:52
•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조력자 30대 구속기소 공범 22명 불구속 기소수도권 140억대 전세사기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도권 140억대 전세사기 사건의 배후에서 조력한2023.05.15 18:00
• 
  전익수 실형 구형…이예람 유족 "비극 반복 막아달라" (종합) 구속영장 적시되자 군 검사 압박 혐의 "조금의 반성도, 문제의식도 없다"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2023.05.15 13:59
• 
  '고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징역 2년 구형…"반성 없다" 구속영장 적시되자 군 검사 압박 혐의특검찰이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관계자의 구속영장에 자신이 적시되자 군 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사) 전2023.05.15 10:56
• 
  '조건만남' 연인이 준 9억원…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민·형사소송에서 연인 관계 인정 법원 "금액 성격상 증여에 해당"조건만남으로 만난 연인에게 받은 돈에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2023.05.15 07:00
• 
  대법 "계약 통한 탄력적 근로는 부당…취업규칙에 정해야"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통한 도입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으로만 도입2023.05.15 06:00
• 
  송영길 깡통폰 '증거인멸' 논란…대법원 판례 보니 "공범 증거 포함이라도 처벌 불가"…고의성 입증도 관건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2023.05.15 00:00
•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조주빈, 배제 결정 재항고 지난 4일 즉시항고 기각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2023.05.14 14:51
• 
  5.18 기소유예 61명…44년 만에 '죄안됨' 명예회복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자 61명이 '죄안됨'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자 61명이 '죄안됨' 처분을 받았2023.05.14 14:00
• 
  법원 "재건축으로 2채 선택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정당" "합산 배제, 오히려 특별 우대 결과"재건축으로 인해 대형 평수 아파트 1채 대신 소형 평형 포함 2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2023.05.14 11:22
• 
  '주문실수로 파산' 한맥…캐시아캐피탈 소송 패소 확정 한국거래소 상대 손배소도 패소 확정주문 실수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고 파산한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이 외국계 증권사 상대로 부당이익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 확정됐다. 2023.05.14 09:00
• 
  일면식 없는 행인 살인미수 30대…1심 집행유예 재판부 "처벌보다 치료 시급"아무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사람을 손도끼로 내리치려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아무 이유2023.05.14 07:00
• 
  '왕따 주행' 논란 마침표…"노선영이 300만 원 배상" 판결 확정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서 논란 촉발 2년 반 법정 다툼 매듭'왕따 주행' 논란이 촉발했던 김보름, 노선영의 법정 다툼이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마침표를 찍었다. 2018년 2월2023.05.13 16:09
• 
  유동규 "유한기에게 1억원 빌려 정진상 술값 갚아" "성남시 철거 건 주는 대가로 1억 빌려 대납" "남욱에 받은 돈 김용에게 줬는지 기억 안 나"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2023.05.13 00:00
• 
  '범죄수익 은닉 혐의' 김만배 보석 기각…"증거인멸·도망 우려"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만배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장의 보석이 기각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2023.05.12 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