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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불법촬영 실형'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성매매로 또 기소
두 차례 미성년자 성매매·50회 고급 출장 성매매 혐의 4월 대법원서 징역 1년 10개월 확정…마약 투약 혐의도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리조트
2023.06.07 11:38
2차 자진 출석 송영길, 1인 시위 돌입…"나를 소환하라" (종합)
지난달 2일에 이어 자진 출석…로비서 가로막혀 "민주당은 영장 청구, 김건희는 서면 조사도 안해"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2023.06.07 10:25
2차 자진 출석 송영길 "검찰, 김건희는 서면 질문도 못해"
로비서 가로막혀 수사 불발 "위법 수집된 녹취록 증거만으로 언론플레이"송 전 대표가 7일 오전 9시 23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김시형 인턴
2023.06.07 09:55
3차 검찰 조사 앞둔 박영수…핵심은 '우리은행 영향력'
재수사팀 꾸려진 뒤 첫 출석…"추가 조사 필요"'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왼쪽) 전 특별검사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주원
2023.06.07 00:00
송영길, 7일 검찰 자진 출석…기자회견·1인시위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다시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2023.06.06 10:56
우울증 9년 고통 끝 비극…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심각한 우울증을 오래 앓던 사람이 자살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각한 우울증을 오래 앓던 사람이 숨진 채 발
2023.06.06 09:04
'백현동 의혹' 시행사 대표 구속영장…480억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행사 대표인 정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백현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행사 대표인 정모 씨의
2023.06.05 19:31
대장동 배임액 651억→4895억…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병합은 결정 못해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액수가 4895억원으로 변경됐다. 사진은 김만배 씨가 지난 2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2023.06.05 17:11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안, 국무회의 통과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형 집행 공백 방지사형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법무부 청사.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송주원
2023.06.05 14:53
'집단 성행위' 주선한 강남 클럽 업주…1심 집행유예
집단 성행위를 알선한 서울 강남의 클럽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집단 성행위를 알선한 서울 강남의 클럽 업주가 1심에서
2023.06.05 13:22
이원석 검찰총장, 현충일 앞두고 '기억의 벽' 참배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내에 마련된 추모공간 '기억의 벽'을 참배하고 있다./김시형 인턴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현중일을 하
2023.06.05 11:41
돈봉투 받은 의원 추적…검찰,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
2023.06.05 11:33
[속보]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검찰이 5일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5일 오전부터 민주당 전당대회
2023.06.05 10:52
야당 검찰 파견제 비판에 법무부 "부처 직무 이해 못한 주장"
"검찰 공무원 근무는 직무 본질에 부합" "문 정부 때는 '민변화'…인재 두루 기용 중"검찰 파견 제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법무부가 부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
2023.06.05 09:54
배우 윤태영, 9.5억 증여세 취소 소송 일부 승소
법원 "법률 오해 범위 넘어서 책임지울 사유 없다"배우 윤태영이 9억 5000만 원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2023.06.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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