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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뀐 것 맞죠?"…이재명, 유동규·정민용 직접 추궁 검찰, 황무성-유동규 문자 공개에 반발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사실에 대해 "안면이2023.06.17 00:00
검찰, '파파' '끌리면타라' 불기소…'타다' 무죄 영향 "법에서 금지하는 여객운송 아냐"검찰이 '타다'와 같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운전자 알선·승합차 대여 사업을 하는 업체와 운영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2023.06.16 17:18
법원, '코로나 경영난'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개시 9월 15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던 저비용 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가 개시된다. 사진은 플라이강원 항공기. /플라이강원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2023.06.16 15:02
정진상 측 "재판부 재배당 유감"…연내 선고 불투명 검찰, 배임 액수 4895억 원으로 공소장 변경 "불법 면담 조사로 유동규 진술 번복 의심"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2023.06.16 14:11
'이예람 명예훼손' 장 중사 2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15일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모 중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해 4월15일 국회 2023.06.15 20:52
검찰 "돈봉투 받은 의원 교차검증 중…특정 단계" 수사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에 유감 표명 "캐스팅보트 20명" 한동훈 발언 바탕은 '수사팀 보고'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06.15 18:11
신원 파악 안 돼도 동의없이 나체사진 퍼뜨리면 '유죄' 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성적 사진 속 인물의 신원을 몰랐더라도 동의 없이 사진을 퍼뜨렸다면 유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적 2023.06.15 14:19
도도맘 "강용석, 수억 받을 수 있다며 허위 고소 종용"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2023.06.15 13:32
'개통 후 철회 불가' 이동통신 약관…대법 "부당 제한" 1·2심 "개통된 이상 서비스 가치 감소" 소비자 패소 판결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철회할 수 없도록 한 이동통신사의 약관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이새롬 기자[2023.06.15 13:30
대법 "불법 파업 참여 노동자, 행위 정도 따라 책임 물어야" 현대차 파업 손배소 원심 파기…'노란봉투법' 닮은 꼴 "다수결 지시 불응 어려워…행위 차이 불가피"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2023.06.15 11:54
법원, '체포동의안 부결'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기각 회기 중 의원 영장실질심사, 국회 동의 필요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2023.06.15 10:57
[속보] '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1심 집유→2심 징역 2년…법정구속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6.15 10:21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페라리·포르쉐는 마케팅용" 첫 공판서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200억 원대 횡령·배임과 계열사 부당 지원 등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2023.06.15 00:00
윤·이 구속 실패한 검찰…'돈봉투 의원 20명' 수사 박차 컨설팅 업체 압수수색…전당대회 경선 과정 전반 수사 확대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전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윤관석 의원(오른쪽)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2023.06.15 00:00
'대장동 390억 은닉' 김만배 "시키는 대로만 한 아내 선처" 호소 김만배 "이한성, 최우향 혐의 상당 내 책임" 김만배 측 "중대범죄 여부 판단 먼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거둔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 전 기2023.06.15 00:00